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하 DMZ법)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의 한정애·이병진 민주당 의원안도 각각 발의됐다.
이 의원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DMZ 출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해당 법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놨는데, DMZ법은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또다른 근거로 과거 유엔사가 민간인의 DMZ 출입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1954년 11월 5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과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한 측 제안에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유엔사가 DMZ 관리에 “모순적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DMZ 내 감시초소(GP)를 신설하거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낼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북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0년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DMZ 출입에 유엔사와 협력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월 정부와 유엔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해 연결된 DMZ 내 도로와 철도 이용을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절충의 선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 유엔사가 최종 승인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우리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DMZ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엔사에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유엔사와 협상의 문을 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협정”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제정해 우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이 의원 등은 비군사적 이용은 정전협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향후 양측의 법률 해석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더민재)이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최근 불거진 당 내홍과 관련해 “의원들이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합당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재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빨리 결론 낼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찬성·반대 (의견이) 분분해서 추후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한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의견을 모은 것은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돼서도, 갈등이 증폭돼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과한 표현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재선 의원들이 “지도부의 지혜로운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국민도, 당원들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한다든가, 의총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난상토론이 있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집단지성을 모아보자. 이렇게 3가지 의견에 (재선의원들이)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것을 지도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이 간담회를 열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대다수가 뜻을 모았으나 이날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합당 반대쪽으로 확 기울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재에 친청(친정청래)계인 임오경 의원(간사)과 문정복·최민희 의원 등이 포진한 영향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합당)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과정의 변수 때문에 목적을 흔드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대표가 합당 제안 전 당내 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략적인 구상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이 복수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합당 시점을 재고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당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합당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불쑥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정 대표가) 논란만 야기시켜 이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재선 의원 총 44명 가운데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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