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했다. 종이 부족 국가(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다)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농담처럼 발생한 선거 부실은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처럼 여겨졌으나 곧 이를 참정권 훼손 사안으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다. 어이없기는 하나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특히 ‘군인들이 국회를 점거하려고 시도했던 비상계엄 당시에는 무심했으면서!!’라고 비교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많아 보인다. 그러나 선거권은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의 대표 격은 이승만 정권이 주도한 3·15 선거다. 이승만과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집권세력이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의 모든 과정을 조작해 이승만 자유당의 압도적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관권·부정선거다.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3·15의거와 4·19혁명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헌법은 1960년대부터 선거관리 사무를 대통령과 정부·여당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현재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사무조직을 갖고 있으며 관례상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법관에게 위원장직을 맡기고 있다. 이처럼 선거관리는 헌법상 대통령 및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수행되었으나, 헌법이 장식에 불과했던 군부독재 시절 선거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관권선거와 금권선거가 이어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강한 선거 및 정치자금 규제로 나타났다.
독재마저도 질긴 저항으로 무너뜨린 강인한 국민을 보유한 나라답지 않게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강한 대통령과 양당제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구조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는 주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민주화 이후에도 집회 시위는 통제와 진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시민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공적 지원은 내내 빈약했으며, 국민의 청원권 등 정치의 직접 참여 권한은 유명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에 서울·수도권은 너무 커졌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선거를 통해 통치 권력을 만들고 정치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가 그 통치 권력이 나라를 말아먹으면 강하게 결집해 통치 권력을 몰아내고 나라를 건사해내는 역할을 반복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이라는 구조에서 선거권은 참정권의 거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등 선거의 부정을 타파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된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를 만들고 선거의 자유를 위협할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절차가 오염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가로막혔다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는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한데, 선거무효는 재투표로 인해 당선인이 바뀔 가능성이 인정될 때에만 내려진다. 한편, 특정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상적인 선거의 외형을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투·개표에 개입해 가짜를 만들어내는 ‘부정선거’와 선거관리 절차의 하자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실선거’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간주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찾다 보면 오히려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켜 국민의 선거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제도 폐지는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참정권 훼손 규탄의 목소리에 위 두 가지가 고려되길 바란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 제기에 동의하며 이 부분의 문제의식이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한다. 당장 선거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무슨 헛꿈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핵무력을 과시하며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북·중 정상회담에 비핵화 의제가 오르는 것을 차단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이 방북 기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향후 북핵 문제 논의에 중대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7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이 지난달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 정보”라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8~9일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은 셈이다.
김 부장 담화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지만 대중국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 문제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 주석의 방북 의제에서 비핵화를 배제하고, 핵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영역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시 주석의 방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했다고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이 방북 기간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북핵 관련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결과문에서 비핵화 언급이 빠진 데 이어 지난달 중·러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지는 않으면서 북한의 입장을 일정 수준 받아들이는 어정쩡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동조하는 표현을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와 함께 교역 정상화 등 양국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숙원 사업인 ‘두만강 출해’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해상 물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두만강 하류를 통한 동해 진출을 추진해왔다. 그간 북·러 사이에 건설된 교량으로 인해 중국 선박의 통과가 어려웠는데 중·러 정상은 지난달 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대해 3자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문제가 합의에 이르면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나진·선봉,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중국의 두만강 출해가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북·중·러 경제 협력의 서막”이라며 “현재로선 3국 간 안보 협력의 진전된 플랫폼은 없지만, 경제 협력을 하다 보면 안보 협력으로까지 나아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면 한국으로선 동해에서도 안보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러 경제 협력이 진행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의) 3각 연대나 동맹은 중국의 외교 전략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중국은 오는 9월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변수가 되지 않도록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북·러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한반도 관련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하며 북·미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방북 기간에는 북·중이 양국 협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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