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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설치하고 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 당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방통위 감찰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을 소폭 낮추는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반발하며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로 맞불을 놨다.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서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가 유럽산 낙농 제품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며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지난달 29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내년 8월 21일 이전에 끝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6개월 연장될 수 있다.상무부의 발표는 전날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보인다.중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았으며 조사 방식이나 관행 모든 면에서 객관성, 공정성, 비차별성, 투명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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