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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올해 서울시 내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가 지난해의 2.4배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까지의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도 2000년 이래 가장 많았다.서울시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오존주의보가 109회 발령됐으며, 발령일수는 총 31일이라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 예·경보를 발령한다. 오존 예·경보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발령된다. 주의보는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경보는 0.30ppm 이상, 중대경보는 0.50ppm이상일 때 각각 발령된다. 하루 5개 권역에 동시에 발령된다면 발령횟수는 5회로 기록한다.오존주의보 발령 건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기존 최다였던 2018년의 54회의 2배다. 발령일수 역시 2016년(17일)의 2배 정도 되는 수치다.오존경보제 운영 시기가 매년 4월15일~10월15일이기 때문에 올해 오존주의보 발령건수·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오존은 기온이 높을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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