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라고 은행권에 지시했다. 그동안 DSR을 계산하지 않았던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도 DSR 산출 대상이 된다. 당장 DSR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위기시 대출 한도를 조일 수 있는 ‘그물망’을 갖추게 된 것이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대출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
현재 은행은 보금자리론·디딤돌과 같은 정책대출 상품이나 중도금·이주비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소득 대비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 수준을 깐깐하게 보지 않고 대출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신규 대출의 경우 예외없이 DSR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산출된 DSR값이 대출 한도에 즉각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DSR 데이터가 촘촘해지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당장 금융위는 내부 확인용 DSR값을 은행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때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무리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이라도 전세대출을 빌릴 때는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앞으론 본사 차원에서 대출 총량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든 대출에 DSR을 산출하면 앞으로 위기시 ‘핀셋’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DSR 수치만큼 차주별 DSR 평균값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차주 소득, 지역, 대출상품별로 맞춤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높아 상환 리스크가 커지는 시기에 특정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DSR을 몇 퍼센트 이내로 관리하라는 식의 규제가 앞으로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금융위가 검토 중인 전세대출 DSR 적용에도 이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금융위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DSR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DSR 그물망을 촘촘히 만든 건 그간 DSR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은 전체 26.7%에 그쳤다. 정책 대출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급증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7월 은행 가계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폭은 5조5000억원, 8월도 13일까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당국은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0.75%포인트)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부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DSR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거나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는 15.2%로 BIS권고비율(15%)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은행권이 적용해야 하는 위험가중치가 높아질수록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주요 국가의 위험가중치가 20~2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현재 설정된 15%의 하한기준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감리회의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단의 교리는 법률관계가 아닌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감리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정직 기간이 이미 만료해 (이번 소송이) 원고 지위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정직 처분에 무효라고 볼 만큼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목사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헌법상 종교단체의 자율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리회 교인들의 집단적 의사를 무시하고 정직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에 대해 가장 엄한 징계인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점, 2021년과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출교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 점 때문에도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8일 이 목사가 제기한 출교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한 날과 같은 날이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
최새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과 달리 지난 7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이 확정됐고, 해마다 퀴어축제 참가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가 찬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인데, 오늘 법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제가 받은 징계가 다른 목사들에 대한 징계 근거로 활용되며 (종교계를) 옥죄고 있어 정직 2년의 기간이 끝났다고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낙후된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 세운 법과 폭력을 멈추고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핵전략 변경 관련세계가 변해 논의 진행 시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해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민주당 측 국방 전문가가 밝혔다. 이 전문가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맹들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현 스탠퍼드대 연구원·사진)은 20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시카고의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제외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유지되고 있고,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전날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민주당 정강·정책 작성위원회에 참여했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안보 전문가 350인 서한에도 이름을 올렸다.
칼 전 차관은 다만 가까운 시점에 비핵화가 임박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면에서 우리의 단기적인 우선순위는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수호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만들어낸 분야는 한·미 양자 안보 관계 강화라며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많은 동맹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가 돌아오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조항(제5조)을 경시하고 동맹국을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우리의 적대국들에 어떤 것이든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유럽의 안정성을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면서 동맹들에도 미국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든다고도 말했다.
칼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선 내가 퇴임한 뒤 일어난 일이며,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가 변하고 있다며 핵태세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면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전복하고 자신들의 세력권에서 미국과 동맹의 파트너십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에 기대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는 대신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4개국(IP4)을 매년 초청한 것에 대해 중국에 대만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