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10년 거주에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브랜딩하고, 산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한해 4000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최근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에도 선정돼 마을에 특화 디자인 거리, 편의시설 등을 늘려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등록인구 1만5000명이 명으로 육지 최소 인구 지역이다. 체류인구도 올해 1분기 기준 등록인구의 1.9배에 불과하다. 이에 죽파리 마을 주민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과 주변 자원을 통합해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전북 장수군과 경북 영양군 등 10개 지자체를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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