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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경매차익 지원 방안 등 골자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처음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유치원 4곳 중 3곳은 영어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4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유치원 103곳 중 74.1%가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만 3세(63.1%)에서 만4세(72.8%), 만 5세(86.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특성화 그로그램 참여율이 높았다.유형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구 사립 유치원 10곳 중 9곳(89.1%)이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공립 유치원(56.9%)은 상대적으로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낮았다.사걱세와 강 의원은 또 강남구에 있는 38개 유치원 중 최소 10곳에서 초등학교 선행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구의 A유치원은 초등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나눗셈과 분수를 가르친다. A유치원에는 초등 1학년 1학기 말에 가르치는 편지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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