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이북5도청 평화강당에서 ‘이북도민 후세대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북도민 후세대 홍보 서포터즈’는 분단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이북도민의 정체성을 계승·보존하고, 올바른 통일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선발했다.
발대식은 이북도민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배 세대와 후세대를 잇는 가교로서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이북도민 후세대 홍보 서포터즈는 29세 이하의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후세대 총 29명으로, 앞으로 1년간 이북5도위원회의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알리고 이북도민의 역사와 가치를 전하는데 앞장선다.
특히, 이북5도 공식 블로그 및 개인 SNS 활동 등을 통해 청년세대에서 약화하고 있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상기하고 역사탐방, 조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덕영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후세대 청년 여러분이 다가올 통일 시대를 이끌 주역이라며 이북도민의 후손이라는 긍지를 갖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전원의 서명을 받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는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숙 특검법)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세금 낭비 논란과 직권남용 의혹 등을 특검을 도입해 조사하자는 취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6월 발의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두 특검법을 포함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58개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향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와 정부 인사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것이 명품가방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명품가방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의원이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고 검찰과 김 여사를 옹호했다.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엔 3년을 넘긴 기록도 모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19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과 관련해 교도행정에 집중해야 할 직원들이 법사위 방문 때문에 시간을 빼앗겼다며 정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의 호텔 화재 당시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매트가 뒤집혀 목숨을 잃으면서 소방당국의 에어매트 활용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청은 에어매트 사용, 교육 훈련과 관련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는 에어매트는 통상 층형별로 나뉜다. 5층형에서 20층형까지 제품 중량, 설치시간, 대피시간, 공기를 주입하는 팬 수량이 다르다.
5층형보다 10층형, 15층형, 20층형 등 높이가 올라갈수록 제품 규격이 커진다. 소방장비 인증을 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여러 층형의 에어매트 중 15ｍ 높이, 5층형 에어메트까지만 인증을 주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지역 환경에 맞춰 적절한 에어매트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은 그에 맞춰 규격이 큰 제품을 사용하고, 10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를 갖춘 소방서라면 에어매트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22일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는 가로 7.5ｍ, 세로 4.5ｍ, 높이 3ｍ 크기로 10층 높이에서 떨어질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였다. 다만 807호 객실에서 먼저 뛰어내린 여성은 에어매트의 모서리 부분에 떨어져 충격을 줄이지 못했다.
여성이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기울어졌고, 뒤따라 뛰어내린 남성은 에어매트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로 추락했다.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에어매트를 현장에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30초이고, 이후 요구조자가 떨어지면 공기가 빠진 후 20~30초 후에 다시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연달아 떨어지면 안 되고, 원형이 복원된 후에 떨어져야 한다.
또한 반드시 매트 중앙에 떨어져야 충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관들이 에어매트를 붙잡고 있었다면 뒤집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소방당국은 오히려 붙잡은 사람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사람이 떨어질 때 팽창하면서 붙잡고 있던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면서 설치한 후 요구조자가 떨어지면 이 사람을 구조한 후 위치를 조정할 순 있지만 떨어지는 순간에 잡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에어매트에는 고정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선 소방서는 제조사가 저마다 다른 에어매트를 사용하고 있다. 소방 당국차원에서 마련한 표준 매뉴얼이 없어서 각기 구매한 에어매트의 사양에 맞춰 소방서별로 사용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이 달라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법을 알면 현장에서 보다 침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방청도 에어매트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품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사용방법이나 보관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9월 중 만들어 배포하고, 에어매트 교육 훈련도 강화하겠다면서 부천 화재 당시 에어매트가 뒤집힌 원인도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연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