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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회 작성일Date 24-08-2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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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출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군(19)을 구속하고 10대 남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군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포항 한 모텔로 남성을 유인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6일과 9일 성인 7명으로부터 51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에게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불구속된 6명 중 5명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다른 1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매매 강요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확인된 상태”라며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행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자금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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