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다 한국으로 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을 그의 출신국가로 돌려보내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의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다시 돌아가면 고문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퇴거를 중단시켰다. 법무부가 난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난민 인정에도 적응못하자 법무부가 강제퇴거 시도···법원 “위법”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정적에게 살해되자 A씨와 어머니는 고문을 당했고, 그는 이를 피해 2012년 한국으로 왔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A씨는 고문 피해를 자세하게 진술했다.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면서도 고문 등에 따른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못했다. A씨는 환청·환시를 겪다가 병원치료까지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상해·강제추행을 저질러 20...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가면 퍼레이드가 4일 서울 잠수교에서 열려 가면을 쓴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 반포한강공원과 잠수교 일대에서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다음달 22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별도로 열기로 하고 최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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