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차 종합특검에 민주당 검사 출신 전준철·혁신당 판사 출신 권창영 추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차 종합특검에 민주당 검사 출신 전준철·혁신당 판사 출신 권창영 추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6 07:42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각각 전준철 변호사,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금명간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 직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16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당도 같은 날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인사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인원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251명이다.
중국군 서열 2위였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한국군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숙청 내막은 베일에 싸여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숙청을 전격 발표한 이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 기관지는 일주일째 ‘군 부패 척결’과 ‘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일자 ‘강력한 사명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장유샤·류전리 등 부패분자”를 단호히 조사하는 것은 군 발전과 전투력 향상에 미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군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군 장병들은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 중앙군사위 및 시 주석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조사가 강화될수록 군은 궁극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방군보는 지난달 25일 이후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숙청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1일자 사설에서는 두 사람의 숙청은 “군의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고위직 숙청은 일상이 됐지만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 숙청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가 과정이 이례적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경우는 통상 고위직의 부패 사건과 달리 당 중앙기율검사위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숙청 사실을 공개했다. 해방군보가 매일 숙청 정당성을 설명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마전쿤 대만 국방대 중공군사사무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30일 대만 국립정치대 국제관계센터가 연 토론회에서 “군 내부의 부정적 영향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로 ‘나중에’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국 당국이 ‘신속한 공개’가 낫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번 숙청에 대한 군내 의문이나 혼란, 암묵적 반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현 상황은 “시 주석의 정치적 승리”이며 군내 불만이 있어도 쿠데타 등의 형태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작전 지휘 체계 내 충분한 영향력과 위신을 가진 고위 장군의 부재는 군의 구조적 안정과 대만에 대한 군사전략을 불확실한 국면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숙청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측성 보도만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0일 해방군보 사설에 “국방비 지출을 조작하는 ‘큰 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는 점에서 장 부주석이 장비 조달 비리 혐의를 적용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장 부주석이 미국에 핵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신빙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서방 매체를 이용한 ‘역선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군 분석 싱크탱크인 더 제임스타운 재단은 해방군보 논평과 1월이 중국군이 연례 훈련계획을 세우는 기간임을 감안해 장 부주석이 시 주석이 요구하는 합동작전 계획을 내놓지 못해 숙청을 당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시 주석의 기대에 장 부주석이 미치지 못해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대만 국립정치대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장 부주석의 숙청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며 군내 파벌과 부패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딩슈판 대만 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당의 반부패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은 재정 및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폐쇄적이며 내·외부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패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사는 시진핑과 고위 장군들 간의 상호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연이은 부패 사건 발생이 장비 연구 개발과 군비 증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해외 반중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체포 과정에 대한 추측이 돌고 있다. 베이징으로 중국군 일부 부대가 이동한다거나 장 부주석이 베이징 하이뎬구의 인민해방군 전용 호텔인 징시빈관에서 경찰에게 체포당했다는 설 등이 있는데 신빙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장 부주석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편지’도 주말 중화권 소셜미디어를 휩쓸었다. 톈안먼 항쟁에서 유혈진압을 명령한 덩샤오핑을 비판하고 이때부터 중국군이 잘못된 길을 걸었으며 자신은 대만 문제를 두고 시 주석과 의견 마찰을 빚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톈안먼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집단적 소망이 들어간 창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계 일본인이며 산케이신문 타이베이지국장을 지낸 야이타 아키오 인도태평양전략싱크탱크 집행장도 “군 내부 이야기보다는 중화권에서 도는 소문 위주로 작성돼 있다”며 편지가 가짜일 것이라고 엑스에서 밝혔다.
‘신용공여’ 한도 가득 차 여력 없어NH·KB·한투 등 연이어 ‘중단’투자예탁금도 111조2965억 ‘최대’하락장 땐 반대매매로 손실 더 커
국내 증시 강세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30조원을 넘어서면서 증권사들이 신규 대출 문을 닫고 있다. 규정상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빠르게 찼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4일부터 주식을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KB증권은 지난달 28일부터 펀드·주식 등에 대한 증권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부터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용거래융자(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수자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것)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KB증권은 3일부터 신용융자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 매수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증권사 모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최대 100%)만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규정상 추가 대출 여지가 없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기존 고객이 대출을 상환해야만 대출 한도가 새로 생기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대출을 걸어 잠근 것은 증시 강세로 ‘빚투’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내 증시 신용융자잔액은 30조47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신용융자(20조982억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코스닥 신용융자도 10조원을 웃돈다.
증권담보대출인 예탁증권담보융자액은 지난달 27일 26조2171억원, 증시 주변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111조296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투를 비롯한 증시 관련 자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심리가 활황이라는 뜻이다. 주요 증권사에서 일주일 이상의 신용융자 이자율(기존 고객 기준)은 7%를 웃돈다. 고금리를 상쇄할 정도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 만큼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는 강세장에서 빚투도 들썩인다.
지난해 말 이후 지난 3일까지 SK하이닉스 신용잔액이 5046억원,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신용잔액은 3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반도체에 ‘빚투’ 쏠림이 컸다.
그러나 ‘빚투’는 증시가 단숨에 폭락하거나 하락장에 진입할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져 손실이 오히려 더 크게 불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