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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교내 성폭력 신고해 전보된 교사…2년여 만에 “부당한 조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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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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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사진)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의 문제 제기 2년 반이 지나서야 나온 판결이다. 법원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3일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지씨의 신고 뒤 전보가 2년 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지씨의 신고 후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 뒤에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며 즉각적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씨는 2024년 전보 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총 21건(54.7㎞)의 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대구·대전 각 5건, 부산 4건, 울산 3건, 인천·광주 각 2건이다. 총사업비는 3조5022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 1조1758억원이 투입된다. 지방권 국비 지원 규모는 9216억원으로, 4차 계획 대비 33.5% 늘었다.
부산에는 해운대 센텀2지구와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반송터널(9.1㎞)이 신설된다.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과 해운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도 추진해 외곽 순환도로망과 고속도로 진입부 병목을 해소한다.
대구는 기존 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북대구IC~금호워터폴리스 도로(2.15㎞)를 신설한다. KTX 서대구역 인근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매천대교~서대구역 네거리 도로(1.6㎞)도 놓는다. 인천은 청라국제도시 혼잡 완화를 위해 중봉터널(4.57㎞·민자)과 문학IC~공단고가교 도로(4㎞)를 신설한다.
광주에는 풍암·백운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 풍금로~종합유통단지(1.08㎞)와 서문대로~봉선동(0.8㎞) 구간에 도로를 놓는다.
대전은 갑천 좌안도로(4.3㎞)와 유성대로∼화산교 도로(3.17㎞) 등을 놓아 주요 간선도로인 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를 확보한다.
울산에는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인 문수로 우회도로(2.61㎞)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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