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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광역단체장 16곳 개표 현황…민주당 ‘전국 정당’ 재건, ‘보수 성지’ 대구도 초접전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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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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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4년 전 상황과 정반대 형세여, 대전·충청 등 중부 탈환부·울·경도 민심 변화 확인참패한 국힘, 내홍 휩싸일 듯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을 주장한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며 당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이변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전히 혼란 상태인 국민의힘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방선거 승리와 국회 내 다수 의석을 동력 삼아 각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향후 당의 방향 설정을 놓고 내홍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0시20분 현재 개표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3곳에서 우세하고, 2곳에서 접전 중이다. 문재인 정부 1년차 때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때 기록인 14(민주당) 대 3(국민의힘 2, 무소속 1)에 비견되는 승리로 평가된다.
여당에 이번 지방선거 최대 성과는 대구시장 선거가 꼽힌다. 대구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내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을 다수 배출하며 보수의 심장부라 불린 대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0시20분 기준 김 후보 득표율은 51.13%, 추 후보는 47.82%로 김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대통령의 경제 성과와 민주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구 수성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낸 경력, 중도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신공항 추진 지연 등 각종 지역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이를 풀 수 있는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선거 결과는 ‘영남은 곧 국민의힘 지지’라는 지역주의 타파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자리도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정원오 민주당 후보(61.25%)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36.22%)를 앞서며 당선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수도권 단체장 전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 단체장 승리 여부는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주요 가늠자다.
경기지사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54.91%)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당선을 확정지으며 여성 최초 광역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다. 인천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60.82%)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38.11%)를 앞서며 당선됐다.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 지역에서도 당선이 유력하다. 부산은 전재수 민주당 후보(52.70%)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5.77%)보다 앞서고 있다.
울산에서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54.81%)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40.07%)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된다. 사전투표 막판 이뤄진 민주당과 진보당 간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흩어져 있던 진보 표심을 한데 모은 것으로 평가된다. 부·울·경 중 여당 내 위기감이 가장 큰 곳이었던 경남에서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47.49%)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52.50%)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 기간 여권 내 내분이 일어난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51.84%)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2%)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된다. 김 후보는 대리운전비 명목의 돈봉투 제공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해왔다.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충청에서는 접전이 예상됐지만 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 보수세가 강한 충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신용한 후보(54.94%)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45.05%)를 크게 앞서며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다. 접전이 예상됐던 충남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56.35%)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43.64%)를 큰 격차로 앞서며 당선이 유력하다.
강원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민주당 후보(51.85%)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48.14%)와 접전 중이다. 전남광주통합시장에는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80.19% 득표하며 당선이 확정됐다. 민 당선인은 초대 행정통합시장으로 일하게 됐다.
레일 위에 소형 위성·광물 올려새총처럼 지구·우주로 쏘는 장치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추진“암석 장전 땐 고성능 우주 대포방어 힘든 신개념 무기 될 수도”유엔 우주조약도 제재하지 못해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가 달 표면에 일종의 ‘고성능 우주 대포’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화물을 철길처럼 뻗은 발사 장치에 올린 뒤 자석 힘으로 지구나 우주를 향해 쏘는 미래형 운송 시스템 ‘매스 드라이버’가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매스 드라이버는 오랜 기간 공상과학(SF) 콘텐츠 속 상상이었지만, 최근 스페이스X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으면서 경각심이 일고 있다. 달마저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월면서 초속 3㎞로 물체 발사
미국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단체 미국외교정책협회(AFPC)는 지난달 27일 달에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매스 드라이버의 전략적 의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982년 설립된 AFPC는 보수 성향의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미 당국자들의 정책 입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스 드라이버는 전기로 만든 자력으로 1t 내외 물체를 지구나 우주를 향해 쏘는 새총 같은 장치다. 발사 준비는 수백ｍ에서 수㎞에 이르는 레일에 위성이나 광물 등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고는 레일과 화물에 각각 자력을 발생시킨다. 화물 앞에서는 당기는 힘을, 뒤에서는 미는 힘을 생성한다.
이런 자력이 연속적으로 작용하게 해 화물을 레일 위에서 초속 2~3㎞ 수준으로 질주하도록 만든다. 이 속도로 지구나 우주를 향해 화물을 내던지듯 쏜다.
사실 달에서 화물을 발사하는 일은 현존하는 로켓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왜 매스 드라이버를 만들려는 걸까. 운송비가 낮아서다. 보고서는 “50달러(약 7만7000원)만 쓰면 1㎏짜리 화물을 달에서 쏴 지구 궤도까지 날릴 수 있다”고 했다. 운송 비용이 가장 낮은 로켓인 스페이스X의 ‘스타십’(㎏당 200달러)과 비교해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스타십 외 상용 로켓과 비교하면 200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
매스 드라이버를 통한 화물 운송에는 값비싼 전자 장비를 가득 채운 로켓이 필요 없다. 그냥 화물을 담을 바구니 정도만 있으면 된다.
매스 드라이버를 실용화하려는 선봉에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있다. 머스크가 매스 드라이버를 월면에 건설하겠다는 복안을 올해 들어 계속 밝혔고, 지난달에는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투자 설명서에도 이 기술을 언급했다.
매스 드라이버의 기초 기술이 어느 정도 진척된 점은 고무적이다. 짧은 항공모함 활주로에서 무거운 함재기를 띄우는 ‘전자기식 사출기’에 매스 드라이버 원리가 묻어 있다.
머스크는 지난 1월 엑스를 통해 “(달에서) 매스 드라이버가 실제 사용되는 데에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스 드라이버가 인류 앞에 당장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만, 건설 추진 시기가 그다지 머지않다는 뜻도 된다. 우주과학계에서 1970년대에 제안된 매스 드라이버 개념이 반세기 만에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만나 현실화 길목에 들어선 것이다.
기존 대공 방어 시스템 속수무책
문제는 매스 드라이버가 마냥 ‘착한 기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위성뿐만 아니라 ‘탄환’으로 사용될 물체도 발사할 수 있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달에서 캐낸 암석 등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를 지구 특정 장소를 향해 폭격 목적으로 날리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의 공습을 막아낼 국가는 사실상 없다. 현재 각국이 가진 방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우주가 아닌 지구 안에서 발사되는 물체를 감지하고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달에서 발사된 암석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먼 곳에서 날아드는 데다 미사일처럼 적외선을 뿜는 화염을 방출하지도 않는다. 대응 자체가 어렵다. 게다가 매스 드라이버는 전기로 자력만 만들면 얼마든지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 보고서는 “하루에 최대 1440t 중량의 물체를 지구를 향해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동시다발적 공격에 직면한 국가에는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 정한 ‘우주조약’이다. 지구 외 천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하지만 매스 드라이버는 ‘이중 용도’, 즉 민간과 군대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우주조약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 매스 드라이버가 유사시에 우주 대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달에 아예 짓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매스 드라이버를 먼저 짓는다면 달 자원 추출의 주도권과 월면에서 각국이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하는 일에서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매스 드라이버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가 미·중 간 우주 경쟁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아르테미스 약정’을 통해 미국과 달 개척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국과 일본, 영국 등과도 연관된 일이다. 향후 매스 드라이버를 두고 미·중 간 기술 개발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곳에서 민주당은 9곳 승리에 그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하며 3석을 불렸다.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여권에서는 60%대인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어지는 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지지를 보내되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각종 입법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속도전은 효능감을 주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숙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툭툭 던지는 다소 감정적인 메시지가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본격화가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추진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기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은 경제정책 초점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물경제는 체감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양극화와 격차 해소 등의 숙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세대 보수화도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독주해 온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이다.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각종 입법이 때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의 오만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정청래 지도부의 일방적 면모도 논란거리였다. 전북지사·경기 평택을 선거 공천 후폭풍으로 전국을 누벼야 할 여당 지도부가 진영 내부 싸움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선거운동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영남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뉴이재명 논란 등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 온 당·정 엇박자와 계파 갈등 논란도 구태의연한 집안싸움으로 비치며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새 인물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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