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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회 작성일Date 24-08-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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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들어오는그림2 난민 신청자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A씨는 2019년 3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A씨는 2021년 세 차례 난민면접에 응했지만 이듬해 7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A씨는 언어적 이유로 불인정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을 위해 면접 녹화 기록 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법무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를 대리하는 난민인권센터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면접 영상 녹화 ...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진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사진)은 이번 작전 목적을 ‘완충지대 조성’이라고 처음 밝히면서 영토 점령 굳히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급습 탓에 양국 간 비밀리에 이뤄지던 부분 휴전 협상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콜라 올레슈크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쿠르스크 지역 다리 하나를 추가로 파괴했다”며 “정밀 공습으로 적(러시아군)의 보급능력을 계속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15㎞ 정도 떨어진 쿠르스크주 즈반노예 마을 인근 세임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6일 글루시코보 마을 근처 다리하나를 파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우크라이나군이 보급로 역할을 하는 다리를 연달아 파괴한 것을 두고 이 지역을 앞으로 장기적인 군사 거점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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