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목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적어도 내년 1월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간첩죄 개정 이슈에 이어 금투세 폐지 이슈에 드라이브를 걸며 연일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국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일요일(오는 25일)에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조금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례적 입장 표명에는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20년 8·15 광복절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 을지로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서울시 등이 도심 내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시기였다. 민 전 의원은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로 이동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군중과 섞여 ‘문재인 퇴진’ 등을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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