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10개월을 넘기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10개월간 ‘토끼몰이 식’ 대피령에 시달려온 피란민들이 더욱 비좁은 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설정한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이 전체 가자지구 땅의 1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북부에서 지상전을 시작한 뒤 중·남부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남서부 해안 지역인 알마와시 일대를 전투가 없는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명령해 왔다.
그러나 ‘안전지대’라는 설명과 달리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세력이 이곳에 숨어 들었다며 이 일대를 수차례 폭격해 사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남부 작전 상황에 따라 인도주의 구역을 재설정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UNRWA는 이스라엘군이 이 구역의 크기를 줄이면서 피란민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 구역’이란 이름과 달리 실제 인도적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 텐트촌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피란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호단체들은 지적했다.
가자지구는 한국의 강화도 크기와 비슷한 약 365㎢ 면적에 230만명 가량이 살고 있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지붕 없는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가뜩이나 비좁은 지역에서도 200만명이 넘는 피란민들이 전체 10분의 1 크기의 ‘피란처’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피란민들이 대거 몰린 난민촌에는 주거시설은 물론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이 부족하고, 수백여명이 화장실 한 개를 사용할 만큼 위생 상황도 악화돼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전염병 확산을 경고해 왔다.
여기에 최근 가자지구 남부에서 ‘구시대 감염병’이라 할 수 있는 소아마비가 25년 만에 발병하는 등 전염병 확산에 대한 경고음이 이미 현실화 되기 시작했다.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미국이 가자지구에 소아마비 백신을 반입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작 보건 위기와 직결된 피란민촌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대피령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백신 반입이 소위 ‘병 주고 약 주는’ 생색내기 식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가자지구 어린이 64만명에게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 이행을 위해 전투를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투 중단은 커녕 휴전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살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전역의 난민촌과 주거지역을 폭격, 하루새 최소 35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북부 일대의 의료시설이 대부분 문을 닫은 가운데 그나마 운영 중이던 카말 아드완 병원 역시 곧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이 병원 이사인 후삼 사피야는 연료 부족으로 중환자실에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영유아 11명이 몇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으며, 병원이 곧 폐쇄될 수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WHO가 이 병원에 연료와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북부로 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에 의해 검문소에 발이 묶인 상태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한달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다.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북상하면서 내리는 비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밤 최저기온은 27.0도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30일째, 부산은 같은달 25일 이후 26일째, 제주는 같은달 15일 이후 36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서울에서 30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은 28일, 부산은 26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의 밤 기온이 월말까지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등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이 당분간 계속해서 경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은 오히려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에 의해 남동쪽에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20일 오후 서울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한반도 서쪽 지역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하게 바뀌는 ‘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1~22일 중부지방의 기온은 태풍 영향에 따른 비로 인해 일시적으로 31도쯤까지 내려가겠지만, 남부지방의 기온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부터는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30~35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가 온 뒤 습도까지 높은 탓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북진 중인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부근 해상을 지났으며 이날 오후 6시쯤에는 제주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이 대기 상층의 고기압에 막혀 크게 성장하지 못한 채 북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태풍은 이날 저녁에서 늦은 밤사이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겠고, 21일 아침쯤 서해안으로 진입한 뒤 오전 중에는 충남 서산에 상륙하겠다. 같은날 오후쯤에는 강원 속초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열대저기압의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하고, 그 미만이면 ‘열대저압부’로 분류한다.
예상 강수량은 20∼21일 제주, 경상권에 30∼80㎜이며 제주 산간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등에는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충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21일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 오후∼21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남해안, 21일 새벽∼오후에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15∼20ｍ의 강풍이 불겠다. 태풍·풍랑특보가 발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인 해상에는 최대 5ｍ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① 재판이 끝나고 난 뒤해외와 대비되는 국내 교제폭력 대응미국, 연방법에 ‘교제폭력’ 정의호주, 정부 차원 대대적 지원영국, 폭력범위 폭넓게 인정
지난 4월 호주에선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에 수천명이 모였다. 올해 들어 살해된 여성이 28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직접 시위에 참석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위기’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 등에 10억 호주달러(약 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기관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정폭력범 소탕’에 나섰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한 달 뒤 가정폭력 범죄자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554명을 체포했다. 가정폭력 문제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년간 축적하고, 고위험 범죄자를 추려 붙잡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증가에 경각심을 가지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결과다.
한국은 다르다. 매년 몇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지 알 수 있는 국내 공식 통계조차 없다. 1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총 764건 중에서 살해 이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성폭력 등 선행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 14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살인 중 약 20%가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살해였다는 것이다.
#128204;플랫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아카이브 페이지

경찰청이 지난해 처음 집계한 이 통계는 수사기관이 젠더 폭력의 양상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행 피해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여러 피해가 중첩된 경우 하나만 보여준다는 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는 아예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김남희 의원은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피해 유형별 과거 신고 이력이나 당시 경찰 대응 내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수치내는 데 급급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건 정부 기관이 아닌 시민단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직접 피해를 분석해 15년째 ‘분노의 게이지’ 통계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연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하면 449명이다.
호주 인구가 한국의 약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수치는 비슷하다. 다른 것은 국가의 문제의식이나 정책적 대응, 수사기관의 의지다. 근본적으로 교제폭력을 정의해 법적으로 다루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못하고 있는 게 큰 한계다.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따로 다루는 건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의 범죄를 담지 못하고 폭행과 성폭행이 동시에 벌어지고 스토킹과 불법 촬영 범죄가 중첩되는 양상도 담지 못한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도 가정폭력법 개정안과 교제폭력법 제정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교제 관계’로 볼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모두 폐기됐다. 반면 해외에선 이미 수십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이뤄져왔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1990년대부터 ‘데이트와 관계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연방법에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선 2021년 시행된 가정폭력법에 ‘개인적으로 연결된 16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행동’을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보다도 훨씬 넓은 개념으로 다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를 정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젠더의 위계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다는 점이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