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그림2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서장이 내게 전화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백해룡 경정)“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은 적) 전혀 없다.”(김찬수 총경)지난 20일 인천공항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석에 나란히 앉은 증인들의 진술이 180도 엇갈리는 장면이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증인 21명 출석해 10시간이 넘도록 논쟁을 벌였지만 엇갈리는 주장 속에 외압 의혹의 진실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여전히 남은 의문은 무엇인지 정리했다.엇갈린 진술에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야”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는 외압설을 처음 주장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지난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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