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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회 작성일Date 24-08-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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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캔버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와 관련해 박 위원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위원장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의협의 사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임현택 의협 회장,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등 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보훈부는 22일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유족회를 공법단체에 지정하려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순국선열유족회는 독립 분야, 순직의무군경유족회는 호국 분야 단체다.이들 단체가 추가 지정되면,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2곳이 된다. 현재 공법단체는 독립 분야에 광복회가 유일하고, 호국 분야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곳, 민주 분야에 4·19민주혁명회 등 총 17곳이다.일각에서 순국선열유족회 추가 지...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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