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교적 가볍거나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재판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 제도가 도입된다. 형사 재판만 담당할 전문 법관을 선발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전담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전담 법관은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재판 신뢰도 제고와 법조일원화(법조경력을 갖춘 사람만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 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 법관이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경력자가 임용 대상인데, 전담 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그간 전담 법관은 민사 분야에서만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도 임용한다. 형사단독 전담 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벌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는 단 두 차례 등장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달러를 기록했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광복절을 기념하는 자리인데도 식민지배에 따른 우리 민족의 고난과 일본을 향한 비판 및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요구 등은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내용만 봐서는 광복절 경축사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다.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문제도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여기고 회피...
리비아 중앙은행이 괴한들에 납치된 전산 책임자가 풀려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리비아의 최대 수익원인 석유 수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리비아 유일한 예금 기관으로, 최근 무장 괴한들의 표적이 돼 왔다.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 중앙은행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전산 책임자인 무사브 음살렘이 이날 아침 트리폴리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다른 고위 간부들도 납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음살렘이 풀려날 때까지 은행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은행은 납치 배후에 알려지지 않은 세력이 있으며, 이들 불법 세력이 직원들의 안전과 은행의 업무 연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장 괴한들은 세디크 알 카비르 중앙은행 총재의 사임을 압박하기 위해 일주일 전에도 중앙은행을 포위했다.2012년 취임한 알 카비르 총재는 석유 자원 관리와 국가 예산 문제를 놓고 압둘하미드 드베이바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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