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형사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선고가 예정대로 대선 7주 전에 이뤄지면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5일이지만 많은 주가 조기투표를 시행한다. 특히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인 9월 18일을 전후해 조기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은 이미 유죄 평결이 나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블랜치 변호사는 또 서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방해 목적을 제쳐놓고도, 법원이 현재의 선고날짜를 유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선고를) 서두를 근거가 없다”면서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
내년부터 비교적 가볍거나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재판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 제도가 도입된다. 형사 재판만 담당할 전문 법관을 선발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전담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전담 법관은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재판 신뢰도 제고와 법조일원화(법조경력을 갖춘 사람만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 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 법관이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경력자가 임용 대상인데, 전담 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그간 전담 법관은 민사 분야에서만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도 임용한다. 형사단독 전담 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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