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이 다음달 20일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를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3인으로 압축했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3명(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판사 출신이다. 김 사무처장을 제외한 2명은 여성이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김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헌재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사무처장을 지내고 있다. 김 처장이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된다.
윤 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94년 법관에 임용됐다. 지난 3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판사의 재산은 202억5101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중 가장 많았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차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사장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과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말에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들 중 1명을 다시 추려 지명·내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이번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을 내정하고, 당무감사위원장에 유일준 변호사를 임명하며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핵심 당직에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를 등용하며 ‘친정 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 한 대표는 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전 의원을 임명했다. 여연 원장은 여연 이사회 의결, 최고위 승인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다음주쯤 임명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당직 인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 여연 원장 인선 문제를 오랫동안 고심해왔다. 당초 한 대표는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했던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출신 홍영림 여연 원장을 유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홍 원장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사임할 뜻을 밝히면서 한 대표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홍 원장이)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전달했다며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완강했기에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고 호준석 대변인은 전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에서 3선을 지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구가 갑·을·병으로 분할됨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라 병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과거에는 친유승민계 인사로 분류되는 등 합리적인 개혁 보수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준석·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지냈을 정도로 ‘정책통’이기도 하다.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한 대표를 지원해 친한계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전직 중진 의원인 유 전 의원을 발탁함으로써 한 대표 주변에 경험 많은 참모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 민심을 잘 아는 유 전 의원을 여연 원장에 등용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취약점인 수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여연 개혁 기조로 ‘가치 확장’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의 가치를 확장해 그것을 기반으로 세대도 확장하고 지역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환경, 노동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수도권의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당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유 전 의원에게 우리 당에서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높으니 그에 걸맞게 잘 해달라며 별다른 주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에게 전권을 준 것이다.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발탁된 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한 대표와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최측근 인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비례대표 공천을 총괄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각 당협위원장을 평가한 당무감사결과를 통해 하위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등 당대표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이번 인사의 핵심은 당무감사위원장이다. 당협위원장들을 날릴 수 있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확실한 내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장을 맡은 신 전 의원은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주치의를 지낸 정신의학과 전문의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니지만, 당무를 잘 아는 인사여서 발탁했다는 것이 한 대표 지도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인선 과정에서 반발도 나왔다. 이용구 전 윤리위원장은 이날 언론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표 비서실장이 찾아와 자기네들에게 위임해달라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사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통화에서 그동안 당을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제 진의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제 일처리가 미숙한 탓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위원회 의장에는 친한계 3선 송석준 의원이, 홍보본부장에는 한동훈 비대위 비대위원 출신인 장서정 전 교육 서비스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에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예술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생리공결 신청 시 소변검사를 의무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부정한 생리공결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생리공결 도입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안내문에서 오는 2학기부터 생리공결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발급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인정이 허용된다며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입돼야 한다고 했다. 생리공결은 생리통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여학생을 위한 제도로서 생리통 때문에 수업에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서울예대 교무처는 지난 1학기 전체 출석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인정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했다. 출석인정은 예비군 훈련, 생리통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대학 측은 이어 대학 협력기관인 A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며 학교 인근에 병원을 안내했다.
이 학교 학생들과 누리꾼들은 소변검사 의무화는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X에 학생 성별 비율만 봐도 여자가 더 많고 여학생이 한 번씩만 써도 (통계가) 절반 이상 나온다며 전체 출석인정 중 생리공결이 53%인 건 문제 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A병원은 여성의학과도 아닌 도수치료 전문 병원인데 이곳을 지정해서 소변검사를 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변검사가 생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소변검사로는 생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며 월경 중에도 월경양이 적으면 소변검사가 깨끗하게 나올 수도, 월경중이 아니라도 혈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문의는 생리공결을 위해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월경통에 대해 문진을 하지, 내진을 통해 피가 나오는 것을 보거나 월경의 양을 확인하지 않는다며 소변검사도 믿을 수 없으니 직접 의사에게 질경을 삽입해 월경중임을 진찰받으라고 할 것인가. 의학적인 검사를 가장했지만 결국 여성의 몸 상태에 대한 증언을 무시하고 권위에 기대어 증명하라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생리공결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교육부에 시행을 권고하며 도입됐다. 당시 인권위는 여성의 생리통은 질병으로 취급할 대상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용 우려를 이유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병결’ 혹은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이러한 관행은 생리통은 드러내지 말고 단지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생리 공결·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모씨(21)는 이전에 생리공결을 쓴다고 하니 주변에서 ‘겉으로 보기엔 아파 보이지 않는다’고 해 화가 났던 적이 있다며 몸도 아픈데 ‘생리공결을 악용한다’는 시선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사무직으로 일하는 박모씨(27)는 생리통이 심한 편인데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라 그냥 약을 먹고 참으며 일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100인 이상 기업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 따르면 70.7%가 ‘생리휴가 제도가 있다’고 답했지만 23.7%만이 ‘생리휴가 제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전문의는 생리공결과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월경을 하는 몸의 경험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과 여성의 말을 의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의 산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