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폭염 대비 그늘막 우선 설치 지역 105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역별 열분포도’와 그늘막 설치 현황, 신호기·횡단보도 설치 현황, 지역별 폭염 취약계층(어린이·노인) 거주 및 유동인구 현황 등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그동안 그늘막은 자치구가 다중이용장소 위치, 그늘막 요구 민원, 현장 여건 등을 바탕으로 지역을 결정해 설치했다.하지만 이번 선정은 지표면 온도와 폭염 취약계층 거주 현황, 유동인구까지 더욱 세밀하게 고려해 최적 입지를 도출한 것이 특징이다.광주시는 또 도로 살수차량 노선을 폭염 취약계층 거주 및 유동인구지수, 온도지수 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광주시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번 그늘막 설치 입지 데이터 분석이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조건처럼 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양가 상한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직접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디에이치 방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에이치 방배의 3.3㎡당 분양가는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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