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반성·책임 요구 없어…시민사회 “역사도발 용기 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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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업체를 속속 공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인 데다, 제조사 공개만으로는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주원인인 ‘배터리 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차량 정기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한다. 통상 전기차에는 개별 배터리 셀을 묶은 모듈을 패키징한 배터리 팩이 장착된다. 이 배터리 팩을 대상으로 ‘충격을 가하고 물과 불에 집어넣는’ 등 다양한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점검하는 게 배터리 인증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팩만 한정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시험을 거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인증제’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 대부분은 배터리 셀 불량이나 충격에 의한 셀 단락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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