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올해 초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통신 사찰이자 언론 감시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사찰 논란’이 일고 난 후에도 조회 대상자나 구체적인 조회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놓고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해당 조회 사실을 알리면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
단체들은 우선 검찰이 사건 참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해놓고 그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었던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참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일반인들,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도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며 이는 명예훼손 수사를 빙자한 간첩 수사이자 저인망식 수사라고 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 접수된 언론인 제보 건수만 250여건이라며 언론노조는 이 건을 또 다른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조회 대상이 3000명보다 더 많은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인과 취재원, 그 가족들의 정보를 대규모로 조회해서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아무런 사전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신자료는 통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며 검찰이 조회하는 정보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포괄적으로 이들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취재원, 제보자, 내부 고발자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인권기구들도 통신자료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새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주민번호는 우리나라에서 만능열쇠로 사용되는데, 검찰이 통신조회로 이를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영장이나 허가 등 법원의 사전적 통제, 통신정보 수집의 적정성 평가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남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검찰에 정확한 통신자료 조회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2016년 9월12일, 국내 어느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서는 당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을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지진을 겪은 경주 주민의 인터뷰 도중 규모 5.8의 지진이 갑자기 또 일어났다.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은 그대로 방송됐다. 경주 지진은 ‘지진’이 다른 나라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계기였다.
그로부터 8년이 흐른 2024년 6월12일, 출근을 준비하던 많은 국민의 휴대전화에서 재난 문자 경보가 울렸다. 지역에 따라 시차는 있었지만, 문자 수신 이후 지진을 느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경주 지진 이후 국내 지진 조기경보 기술이 발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자리잡았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진의 규모, 위치, 깊이 등 지진 자체였다. 그러나 올해 부안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을 일으킨 ‘단층’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있다.
지진은 결과적 현상이고, 단층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자 주체다. 결과적 현상에 대한 궁금증보다 원인과 주체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은 국민이 지진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원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진은 흔히 땅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땅 아래의 단층이 순간적으로 깨지면서 발생하는 지진파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지표에 도달하면서 땅의 흔들림을 느끼는 것이다.
단층이 깨지는 이유는 지구를 둘러싼 지각판이 늘 움직이면서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컵에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넘치듯, 단층도 지각운동에 의한 힘을 견디다가 깨짐이 발생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리는 이때 지진을 겪는다.
국가나 지역마다 작용하는 지각운동의 힘 크기는 다르다. 이 때문에 지진의 발생 빈도가 다양한데, 다행히도 한국은 지각운동에 의한 힘이 적게 작용하는 지역에 있다.
물 잔 크기별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이 다르듯 단층도 큰 단층이 있고 작은 단층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 견딜 수 있는 지각운동의 힘도 다르다. 큰 단층일수록 오랜 기간 힘을 견딜 수 있는 반면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 6을 넘지 않는 지진은 작은 단층들에서 생기는데, 크기가 작아서 지하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단층의 깨짐 현상은 온전히 지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지표에 있는 우리는 지진동만 겪는 것이다.
그런데 규모 6 이상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들은 그 크기가 커서 지하에만 제한되지 않고 지표까지 닿아 있다. 이러한 단층이 깨지고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동뿐만 아니라 지표가 갈라지는 현상이 동반된다. 큰 단층이 일으키는 대규모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극심한 지진동과 더불어 지표가 깨지면서 우리의 ‘라이프 라인’ 즉 터널, 지하철, 가스관, 수도관 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진계라는 현대적 관측 장비가 발명된 이후, 한국에서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은 앞서 언급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다. 그런데 역사 문헌과 선사시대 지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파악한 과거 지진 기록은 한국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다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형 지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크기의 단층들이 분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지진과 관련한 연구 중 큰 단층과 고(古)지진 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이다.
비교적 기후가 따뜻한 부산에서 10년간 대학 생활을 한 필자는 겨울철에 눈이 조금이라도 쌓이면 매우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한국의 지진 빈도가 낮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자칫 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진이 잦은 국가에 비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지진의 주체, 즉 큰 단층에 대한 조사가 지속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