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앞으로 서울 중구민들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000원만 내면 된다.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민이 소유한 차량은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적용받는다고 1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2000원이다.감면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으로, 시행일 기준 중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적용된다.중구 관계자는 “중구 구민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매번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부당함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운영 27년만인 지난 2023년 혼잡통행료 개선을 위해 징수를 2개월간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중구는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주민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
인공 언덕에 흰 페인트를 칠해 만든 ‘가짜 후지산’이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여행객들에게 질타를 받았다.중국 노동절 연휴(5월1~5일)가 지나가면서 중국 소셜미디어는 ‘랑팡 후지산’ ‘후저우 리틀 스위스’ 등을 성토하는 여행객들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해외 풍경을 재현한 테마파크처럼 광고했던 해당 장소들이 심하게 부실하다는 불만이었다.여행플랫폼 테크플래닛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베이징 주민 왕위는 지난 1일 친구들과 함께 ‘랑팡 후지산’을 방문했다. 그는 SNS 샤오훙슈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눈 덮인 산, 싱그러운 초원, 반짝이는 호수, 백마, 목조 주택으로 이뤄진 동화같은 분위기’를 기대했다. 허베이성 랑팡은 베이징에서 차를 몰고 두어 시간이면 갈 수 있다.왕위가 막상 도착해서 본 것은 듬성듬성 한 밀밭 위에 덩그러니 조성된 작은 언덕이었다. 언덕 전체가 인공 잔디로 뒤덮여 있었고 정상에는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언덕 주변으로 목가적 풍경 대신 미완공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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