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분양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능력은 100점 만점에 53.3점 그쳐60세 이상에선 77.7%가 “기기 사용 어려움 겪어” 응답
코레일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카카오톡으로 받은 온라인 청첩장 확인해 결혼식장 찾아가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도앱으로 최단거리를 찾아 이동하기. 사람들이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국내 성인 100명 중 8명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에 그쳤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19일 공개한 ‘1차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만 18세 이상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수준 1부터 수준 4까지 네 단계로 구분했다. 수준 1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수준’, 수준 2는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수준 3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만 비판적 수용은 어려운 수준’, 수준 4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원활한 수준’이다.
조사에선 ‘수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2%, ‘수준 2’가 17.7%였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인 가운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40.4%였는데, 60대 이상은 77.7%였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 1에 해당하는 사람도 60세 이상이 23.3%로 가장 많았다. 18~39세에선 수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0.8%에 불과했다. 수준 2도 60세 이상(37.8%)이 가장 많았다.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34.6%가 수준 1로, 고졸(6.3%), 대졸 이상(0.9%)과 차이가 컸다. 소득별로는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 4명 중 1명(25.9%)이 수준 1로 나타났다. 300만~500만원 미만(4.9%), 500만원 이상(1.2%)에 비해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은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 정보 검색’(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 활동’(84.4%),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70.8%)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본 활용,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안전,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등 다섯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이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가장 낮은 것도 눈에 띄었다.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기,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등으로 측정한 결과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70점대로 나타났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기기·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선포문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그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특검 수사로 추가된 사실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와중에도 한 전 총리는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도 석연찮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 전 총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파생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인사 청탁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2022년 6월3일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가 느닷없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데, 최근 김건희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하고 세 번을 물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뽑아주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김건희의 인사 청탁과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꼴이 됐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 전 총리는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권한대행 주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선 관리 책임을 내던지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장 구속해 여죄를 캐고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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