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지수도 보합 또는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허용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던 우려가 기우에 그친 것이다. 공매도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수로 남아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3월31일) 이후 지난 2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8485억원이었다. 2023년 11월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한 달(10월4일~11월3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7884억원)과 비교하면 7.6% 늘어났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국내 증시 역대 최장기간인 17개월(2023년 11월~2025년 3월) 동안 중단됐던 데다 올해엔 대형주 350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을 제외한 중소형 종목도 2020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6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할 대선을 이 후보 재판 이슈가 집어삼킨 것이다.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벌어진 일이다.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헌정질서 근간인 법치가 유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법원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 전제가 허물어지면 사회는 소수 엘리트 법관이 지배하는 과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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