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고도 약 400㎞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우주 기지가 파손됐다. 복구가 늦어진다면 러시아 우주 활동과 ISS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자사 SNS를 통해 전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서 시행한 소유스 우주선 이륙 이후 우주 기지 발사대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유스는 러시아인 2명과 미국인 1명으로 구성된 승무원을 태운 채 ISS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발사 과정에서 지상 발사대 일부가 파괴된 것이다.
파손 사실은 소유스를 우주로 띄운 뒤 진행하는 통상적인 점검에서 발견됐다. 발사대는 로켓 엔진에서 분사되는 화염과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항상 파손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문을 연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를 ISS로 가는 유일한 ‘우주 공항’으로 이용하고 있다. 로스코스모스는 “복구에 필요한 예비 부품이 준비돼 있다”며 “손상은 곧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복구가 지연된다면 러시아가 원할 때 지구 밖으로 우주비행사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다만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 운영이 장기간 중단돼도 ISS 운영 자체가 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ISS를 오가는 또 다른 교통수단을 가졌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기업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이다.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 복구가 늦어진다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륙하는 드래건 우주선이 더 바삐 움직여야 할 수는 있지만, 지구와 ISS 교통로가 완전히 끊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 수행되던 물자 재보급이나 ISS 고도 유지에는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추세에도 AI 투자 계획이 없는 곳은 3곳 중 2곳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59.1%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110곳이다.
조사 결과,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기업은 전체 43.6%였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은 40.9%,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15.5%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 미수립 기업은 조직개편·인사이동(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 불투명(18.8%) 등을 사유로 꼽았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중 ‘투자 규모 확대’는 13.3%에 불과했다. 반면, 규모 유지는 53.4%이고 규모 축소는 33.3%였다. 투자를 축소하거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32곳은 국내외 부정적 경제 전망(26.9%), 외환·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19.4%), 내수 시장 위축(17.2%), 미국발 불확실성(12.9%)을 이유로 들었다.
AI 전환(AX) 등 AI 도입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응답기업 63.6%는 AI 관련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투자 계획을 세웠거나 검토하는 기업은 전체 36.4%로, 이들은 AI 투자 목적으로 생산·운영 효율화(5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영 의사결정 고도화(15.3%), 제품·서비스 혁신(12.7%), 고객 경험 강화(9.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내년 투자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불안 심화’(2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민간부채와 금융시장 불안(9.1%),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9.1%) 등 순이었다.
한경협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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