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중랑구가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람 중심 돌봄을 결합한 이중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AI 안부확인 서비스인 ‘AI 어르신 안심톡(Talk)’과 ‘1대1 결연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추진한다.
AI 어르신 안심톡은 AI 자동전화를 통해 주 2회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주민센터가 즉각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다. 오는 3월부터 고독사 위험 가구 및 독거어르신 160명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한다.
독거어르신 결연사업은 중랑 효자손 봉사단과 독거어르신을 1대1로 연결, 주 1회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기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되지 않게 해 제도권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한다. 결연 대상자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선정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AI 기술과 사람의 돌봄을 결합해 혼자 지내는 어르신의 일상 속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4장을 220만1942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됐고 바로 항공권 구입을 취소했지만 2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B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갈치가 다른 주소지로 배송됐고 뒤늦게 갈치를 찾았지만 상온에 장시간 방치돼 변질되고 말았다. B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이를 거부했다.
C씨는 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하게 해준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건강식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본제품을 함께 배송했고 즉시 반품을 요청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 발생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 등이었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과 관련한 피해는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컸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으로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분실·파손·인도 지연 등)가 발생할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식품의 경우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이용할 경우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소비자24(모바일 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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