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자들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현재 입건된 상태다.
감사원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 라인이 서해 감사 실지 감사 중 검찰에 20명을 수사 요청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과 2023년 12월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TF는 “핵심 관련자들이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고발된 김숙동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TF가 생산한 모든 문서와 증거서류 등은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무효”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감사원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특정 직원에 대한 보복성 감찰 및 인사 조처를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해당 직원이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봤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는데 지난해 12월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내 62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성수품·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하는 ‘2026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가격 할인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살리는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떡메치기, 제기차기 등)도 마련된다. 또 시장별 온누리상품권·사은품 증정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 전통시장(상점)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경제·소상공인지원·전통시장 조성·전통시장 행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과 행사 프로그램은 시장별로 달리 운영한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추석 대비 3곳을 늘려 7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대상 시장은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기간과 시간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시장과 농축산물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설맞이 환급행사’도 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행사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행사 홈페이지(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고물가로 설 준비 부담이 커진 만큼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을 보고 상인들도 명절 특수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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