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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수익 121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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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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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약 121억원의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하자 검찰이 다른 혐의로 재차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지를 통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배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3월 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이 배당금을 챙겼다고 본다.
검찰은 2022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배씨가 대장동 수익으로 구매했다고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부산 기장군 스타벅스 건물 등을 추징보전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추징보전할 수 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했다. 1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배씨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몰수보전액 집행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는 본인의 범죄수익규제은닉법 위반 혐의로 배씨의 재산을 재차 추징보전했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몰수하거나 추징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선거 당국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이틀 후인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함 2개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송해 개표를 시작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시위대는 개표소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투표소 앞을 둘러싸고 있던 시위대 해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투표소 안에 있던 투표함 2개를 확보해 개표장으로 이송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투표함 두 개가 이송되지 못했다. 해당 투표함 2개에는 지역 유권자 약 2000명의 투표지가 담겨있다. 개표가 마무리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 관내 여러 선거 후보자들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날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 18개 시장·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승한 4년전 선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10곳, 민주당 4곳, 보수 성향의 무소속 4곳에서 후보들이 당선됐다.
민주당 후보 당선은 김해시 정영두, 거제시 변광용, 통영시 강석주, 남해군 류경완 등 4곳이다.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를 44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 남해군수 선거에서도 민주당 류경환 후보가 국민의힘 류성식 후보를 13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 당선은 진주시 조규일, 의령군 오태완, 거창군 이홍구, 합천군 김윤철 등 4곳이다. 무소속 당선인들은 국민의힘 공천 배제된 현역 단체장이거나 전임 단체장이다. 조규일 당선인은 진주시장으로 유일하게 3선에 성공했다.
나머지 10곳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다. 국힘 당선인은 창원시 강기윤, 양산시 나동연, 사천시 박동식, 밀양시 안병구, 함안군 차석호, 창녕군 성낙인, 고성군 하학열, 하동군 김현수, 산청군 유명현, 함양군 진병영 등이다.
앞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경남 18개 시군 중 국힘이 14곳에서 승리했다. 보수 성향 무소속은 3곳, 민주당은 남해군 1곳에서만 승리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민주당이 전국적 승리를 거뒀다. 경남 역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도지사 선거에서 이기고, 창원시장 선거, 낙동강 벨트(김해시·양산시), 남해안 조선 벨트(거제시·통영시·고성군) 등 도시권 6곳, 남해군 1곳 등 모두 7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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