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미국 연방법원이 35만명 이상의 미국 내 아이티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날 임시보호 조치(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티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DHS)에 임시보호 조치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 조치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미국 내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임시보호 조치 대상자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아이티 난민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처음 적용됐으며,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레예스 판사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 이민자의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놈 장관이 종료 결정을 미리 정해놓았으며,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레예스 판사는 놈 장관이 ‘무한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이티 상황에 대해 다른 기관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계획대로라면 3일부터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아이티 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의 폭력으로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방향에 따라 10여개국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종료를 추진했다. 미 정부는 TPS가 임시적인 조치이며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2월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며 국내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지난달 사상 처음 달성했던 ‘오천피(코스피 5000선)’가 단숨에 무너졌고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25원 가량 급등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자리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74.69포인트(5.26%) 내린 4949.67로 하락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1.95% 하락했고, 3시간여만에 5000선까지 내줬다.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6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장중 증시가 급격히 흔들릴 때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석달만이다.
이날 코스피의 하락폭은 274.69포인트로, 기존 최대 기록이던 지난 2024년 8월 5일의 대규모 하락폭(234.64포인트)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이날 하루 증발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만 228조원이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313억원, 기관 2조2127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이 나홀로 4조5861억원을 사들였으나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삼성전자 -6.29%, SK하이닉스 -8.69%를 기록해 코스피 랠리를 이끈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1.08포인트(4.44%) 내린 1098.36에 마감했다.
이날 국내 금 시장도 타격이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시세는 하한가(10%)까지 급락한 1ｇ당 22만77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워시 지명 이후 국제 금 선물 가격이 11%, 은 선물이 31% 급락한 여파다.
비트코인 또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만에 8만달러 아래로 내려왔으며 이날 한 때 7만5000달러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이날 1~3%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1420원대까지 내려오며 안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장보다 24.8원 급등한 1464.3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은을 담보로 삼던 펀드들의 가치 하락으로 작용하면서 자동적으로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진행돼 투자자들이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판 결과”라며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적 변동성 확대 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 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 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시간 노동, 고정 야간근무, 단독 근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 마련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심야 노동 연구는 주로 제조업이나 교대제 근무 등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반면 심야 이동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제주는 대도시에 비해 야간시간 도로가 어둡고 기상 조건이 유동적이며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 단위 심야 이동 노동 실태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었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심야 이동 노동의 정의와 유형을 정립한다. 또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심야 이동 노동자 실태조사는 제주에서도 처음이지만 전국에서도 첫 사례”라면서 “심층 면접을 통해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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