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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AI 정책, 철학 없는 기술 낙관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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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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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연대는 3일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는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정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했다.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도 이 대통령 발언 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거버넌스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다룰 분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경제성장과 산업 중심의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달 초, 서초경찰서가 해당 사건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김 대표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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