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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자체·주민 반발 부딪힌 1·29 대책, ‘노후청사 특별법’이 만능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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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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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심 유휴 국·공유지 개발을 뒷받침할 복합개발 특별법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통과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을 한 번에 해소하는 ‘만능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통합이다. 국토부 장관이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여러 인허가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처리된다. 지자체와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허가 단계를 중앙정부 승인 과정으로 묶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조다.
법 시행 시 지자체의 인허가권은 지금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개발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적 절차상 협의는 종료될 수 있으며, 최종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공급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고종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지난달 29일 공급대책 브리핑에서 “특별법에는 기존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재정 지원, 협의 과정 등을 간소화하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 법이 통과되면 (정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용산 정비창, 노원구 태릉CC,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약 3만700여 가구 규모 사업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사업 개발·인허가의 최종 권한을 가져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불투명한 입법 일정과 실효성 의문이다. 정부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달 내 법안 심사 가능성도 낮다. 여야 이견까지 고려하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별법만으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 유발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최종 인허가권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옮겨간다고 해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갖춰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같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 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노동위 심판 사건 4건 중 1건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부당 판결의 30%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5년 노동위 부당 징계·부당 인사 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 결정 내용이 공개된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결론 난 건수가 총 172건(24.7%)에 달했다. 전부 인정받은 건수는 154건, 일부 인정은 18건이었다.
특히 공기업에서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 징계나 인사 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27.1%)이었다. 이들 중 실제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공기업(62건)이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레일은 3년 새 총 66건의 사건의 결정이 공개됐다.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았다.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사용 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 순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건은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이었다.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또다시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롯데웰푸드는 서울에서 30년간 일한 노동자를 부산으로 전보 조치한 게 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노동위는 전보로 인해 매월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세 자녀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노동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도롯가 앞 가설 울타리 일부가 휑했다. 철제 가림막이 흐느적 녹아내린 자리로 검게 그을린 자국이 짙었다. 지난해 12월28일 일어난 화재의 흔적이다. 접근금지 테이프가 둘린 울타리 앞을 이종열씨(78)가 서성였다. 이씨는 지난 5년 간 1t짜리 트럭을 터전 삼아 이곳에서 살았다. 새카맣게 탄 트럭은 이날 구청에 의해 견인됐다. 홀로 남은 이씨를 만나 길바닥을 떠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씨의 시간은 ‘재개발 광풍’이 아현동을 휩쓴 20년 전에 멈춰 있었다.
이씨에게 아현은 “평생의 보금자리”였다. 이씨의 할아버지부터 3대가 한집에서 살았다. 이씨는 아현역 인근의 공업사에서 첫 직장을 다녔고 아현 가구단지에서 운송 기사 일을 했다. 이삿짐센터 일을 하며 서울 곳곳을 누비다 고단한 몸으로 돌아갈 곳은 늘 아현동 집이었다. 그런 이씨의 동네는 2006년, 재건축단지로 지정됐다.
이씨가 살던 아현2구역은 노후한 단독주택 마을이었다. 당시 단독주택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재개발과 달리 ‘민간사업’으로 간주해 세입자 보호 대책이 없었다. 아현2구역의 거주자들은 이씨처럼 50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이거나 저렴한 방을 찾아온 세입자였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동네가 투기가 모여드는 ‘황금 땅’이 됐다. ‘뉴타운 광풍’이 일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 정비 사업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것은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60~90대 노인들이 일을 그만두고 집을 지켰다. 이씨도 겨울날 비를 맞아가며 보초를 섰다. 이씨에 따르면 용역들은 노인들을 이불에 말아 들고 나왔다. 대형 쇠망치와 쇠지렛대로 유리창과 문을 부순 뒤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오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했다. 어떤 이는 실신했고 어떤 이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리고 2018년 12월4일, 아현2구역의 세입자였던 박준경씨(당시 37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광고 전단 뒷면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말을 남겼다.
서울시는 박씨의 죽음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도록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씨와 같은 영세한 집주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은 없었다. 당시 아현2구역엔 2357가구가 살았다. 이곳을 철거하면 새로 1419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원주민의 3분의 1은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집주인들이 제시받은 보상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씨는 당시 주택 실거래가 3분의1 수준의 공탁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씨를 비롯한 거주민들은 이 돈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2018년 12월 은평구의 반지하방으로 이사한 이씨는 꿈속에서도 용역과 싸웠다. 깨어나 보면 “내 집”이 아니었다. 부모님과 조부모를 떠나보낸 곳, 자식들을 낳아 기른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이씨는 2021년 5월11일, 다시 아현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마포더클래시’라는 고층 아파트로 변해버린 자신의 옛 보금자리 앞에 트럭을 세웠다. 이삿짐을 나르던 적재함에 앉아 떠오르는 질문을 써 내려갔다. “가진 것은 집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빼앗아 가는 자는 누구인가?”, “태어나 평생 살던 집을 헐값으로 내동댕이치는 이것이 정녕 대한민국의 법이란 말인가?”, “가난한 서민의 재산을 빼앗아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평등한 세상인가?” 질문이 멈추지 않아 이씨는 아현을 떠날 수 없었다.
이씨는 한파가 덮친 지난해 겨울, 추위를 피하고자 주전자 물을 끓이다 깜빡 잠이 들었다. 불은 이씨의 두 손과 얼굴로 옮겨붙었다. 수백 장씩 써 내려간 이씨의 공책들도 다 타버렸다.
이씨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며 웃으면서도 5년간 머물렀던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내 것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법이라는 것이 다수를 위한다고 해도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이씨가 붉은 글씨를 새긴 울타리 너머 그의 옛 보금자리로 높이 아파트가 솟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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