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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세 번째 단식 농성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홈플러스를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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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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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수만명의 홈플러스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죄 없는 홈플러스 구성원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꼭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과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세번째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1년을 앞두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안 지부장은 “2만명의 홈플러스 임직원과 10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또 단식에 나서게 됐다”며 “MBK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와 여당도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부산의 한 홈플러스 점포에서 10년 넘게 캐셔(계산원)로 일해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연기했다. 안 지부장은 “한달 벌어 한달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보낸 부모님의 요양비와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당장 2월달 설 상여금과 급여는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고통을 받는 건 노동자들 뿐만 아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주들과 인근 소상공인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처들이 떠나면서 매장 진열대는 점점 비어가고 있다. 이미 17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고, 남은 매장들도 물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업주들은 엄청난 타격 속에 제대로 장사를 하지도 못하는데, 계약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적자에도 임대료 등 돈만 지불하는 실정이어서 타격이 크다. 홈플러스 고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주변 상권에도 영향이 있다.
홈플러스는 향후 6년간 41개 적자 점포를 폐점할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밝혔으며, 현재까지 19개 점포의 폐점을 확정했다. 사측은 폐점한 점포의 노동자들이 인근 점포로 가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근 점포가 아예 없거나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남은 점포가 다른 점포의 직원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안 지부장은 “MBK는 말로만 홈플러스를 살리겠다고 하고, 실제론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먹튀’를 하고,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계획밖에 없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회사가 진정성 있게 노조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며,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일부 구조조정 등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는 평가에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자 “겸허한 태도로 곱씹어야 한다”라는 당내 지적이 나왔다. 1인 1표제 도입 효과로 “당내 계파 해체”를 거론한 데 대해 “관련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인 1표제가 당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당시 약속드렸던 1인 1표의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됐다”며 “당원들의 빛나는 집단지성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참가 중앙위원의 60.58%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체 재적 중앙위원 기준 찬성률은 52.88%였다.
이날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전날 자화자찬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재적 (중앙위원) 590명의 과반인 296명 이상을 겨우 16명 넘겨 (찬성률) 52.88%로 통과된 부분은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것”이라며 “투표율과 찬성률에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영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찬성률 60%는) 조금 낮은 편”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도 투표 결과와 수치를 신중히 판단하며 추후 여러 가지 당헌·당규 개정 문제들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며 “계파 보스에 눈치 보고 줄 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 인정받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갖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왔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계파는 좋아하는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정치 세력인데 1인 1표제와 관련 없다”며 “1인 1표제냐 2표제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1인 1표제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1인 1표제 도입 영향에 대해 “대중이나 당원이 잘 알아주지 않는 묵묵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까딱하면 포퓰리즘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중앙위원 찬성률에 대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의 계파 해체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어두운 면을 청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을 민주당에서 열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동의하고 정쟁의 빗장을 푼 것은 다행이다. 특위는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막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핵심은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와 미국의 관세 15% 인하를 맞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 통과가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엔 미국발 ‘관세폭탄’ 앞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국익을 우선한 올바른 판단이다.
특위는 오는 9일 본회의 의결 후 한 달간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한을 정해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그 속에서 법안의 정교함과 내실도 기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인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특정 기업의 특혜 통로가 되거나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강력한 감시 체계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상시 감독권과 투자처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제·인프라 지원 대책도 찾고, 자본 유출이 불러올 외환 시장 불안정성과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안보 주권과 직결된 초대형 현안이다.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을 잣대로 삼은 대미 투자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엄혹한 통상 환경 속에서 국회 특위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치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정부도 국회 특위에서 관세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별법 제정이 초당적·국민적 합의 속에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관세 협상 파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통상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나아가 한 달간 국회 특위가 작동되는 와중에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미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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