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선에 승선해 고기잡이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2명을 붙잡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4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쯤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의 한 어선(8.55t)에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유도 해상을 순찰하던 해경은 어선에 승선 인원과 신고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A씨 등은 체류기간이 2~3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소형 어선에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 같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 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 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벌어진 폭발물 소동은 앙심을 품은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패스트푸드점 내에 폭발물이 있는지 1시간 40여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던 시민 400여명이 대피하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낼 때 역류를 막는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타비시술)’을 시행한다. 이 인공판막의 수명도 다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전까진 수술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3차원(3D) 완전내시경을 활용해 환자의 부담을 줄인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 교수,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 연구팀은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해 최소 침습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을 시행한 사례를 미국심장학회지 케이스 리포트(JACC)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타비시술을 받은 지 7년 후 판막이 변성된 85세 남성에게 이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9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대신하는 타비시술은 가슴을 여는 개흉수술 없이 혈관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아 고령 환자들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시술을 받은 뒤 10여년이 지나 인공판막의 수명이 다하거나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등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기존에 삽입한 인공판막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인공판막을 넣는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인공판막은 이미 주변 조직과 강하게 들러붙어 있어 제거가 어렵다보니 개흉수술을 주로 시행했는데, 고령이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이런 고난도 수술을 받는 부담이 커 수술을 포기하고 약으로 증상만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최소 침습 수술법보다 절개 범위를 더 좁혀 3~4㎝만 절개한 3D완전내시경 심장수술법을 적용했다. 좁게 낸 구멍으로 3D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넣은 뒤 집도의는 특수 안경을 통해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화면을 3차원으로 보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의료진은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신체 내부의 거리와 두께를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 수술 시간도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도 개흉수술과 달리 절개 범위가 작고 뼈를 자르지 않아 통증과 흉터는 최소화되면서 회복 시간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완치율 역시 개흉수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우 교수는 “타비시술 이후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비재시술로 인공판막을 교체하기도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재시술이 어려운 고령·고위험 환자에겐 3D완전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적 수술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재석 교수도 “고령·고위험 환자들은 개흉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한 수술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 팀 등 직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6)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등 4명과, 경상자 60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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