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한·일·호주·인도 외교장관 참석 회의서 발표…한국에 동참 요구“해외 공급에 가격 붕괴”…하한가·관세 등 통한 중국산 통제 노려루비오는 기존 파트너십 재편한 새 협의체 ‘포지 이니셔티브’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을 결집한 ‘핵심광물무역블록’ 결성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한국 등에 참여를 요청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지난 1년간 많은 이가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무역블록’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날 핵심 광물과 관련한 국제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면서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추진된 핵심 광물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공급 때문에 가격이 붕괴하면서 말라 죽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미사일 방어 체계, 에너지 인프라, 첨단 제조업 등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공급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핵심 광물 저가 공급과 수출 통제 전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생산 단계별로 핵심 광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하한선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의 제안은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가공 등 단계별로 공정가를 책정해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값싼 광물에는 관세를 매겨 가격 하한선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며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면서 “무역블록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비상 상황에서도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핵심 광물 다자 협의체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이미 다수가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포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재편된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MSP 17개 회원국은 자동으로 포지 참가국이 됐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이 오는 6월까지 포지의 의장국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감사드린다. 한국은 (핵심광물무역블록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협상) 지렛대나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며 핵심 광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은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참여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충돌한 시점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프랑스·영국 등 주요 동맹국은 참석했지만, 광물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불참했다.
희토류 전문가인 이안 랭 콜로라도 광산대학 교수는 핵심광물무역블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회원국들이 중국산 저가 광물을 몰래 우회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기업들이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들과 손잡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민간 업체들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할 경우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북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는 4곳이며 모두 청주에 있다. 이 중 3개 업체는 이미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총 2만6428t 규모의 처리 계약을 맺은 상태다. 업체들은 기존 계약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시와 민간 소각업체들이 이번 협약을 맺은 이유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다른 지역 쓰레기가 청주로 유입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변상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폐기물 물량이 많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임에도, 업체들이 주민 불안 해소와 환경 보호에 공감해 동참했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선택하도록 업체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민간 소각시설의 반입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단양군도 성신양회·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한국이 중국에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진입할 경우 비행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국방부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했다. 2022년 6월에 열렸던 20차 실무회의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회의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복원되면서 실무진 회의가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에서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측에서는 궈홍타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각각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9일에도 중·러 군용기 9대가 합동훈련을 이유로 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에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자제를 요청하면서 ‘불가피하게 카디즈에 진입할 경우 비행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해상에서 중국 군함과 해경 함정 활동과 관련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양국 실무진은 회의에서 서해상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한·중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됐으나 이후 중단됐다. 2016년 한국의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 훈련 역시 재개되지 못했다.
양국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동안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교류·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 수색·구조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을 복원하고, 양국 군 간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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