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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내란전담재판부 2곳 무작위 추첨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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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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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합의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장판사 없이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들로만 이뤄진 대등 재판부이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전담 법관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우선 재배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두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불법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한·중 수교와 남북 경협에 기여한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1935년 4월 평북 영변에서 독립운동가 장도빈 선생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고교 1학년 때 6·25를 맞았다. 15세였지만 18세라고 속이고 장교를 육성하는 육군종합학교에 들어갔다. 1953년 중위로 예편했다. 용산고, 단국대 법정대를 졸업했다.
1966년 고려합섬을 창업해 국내 최초로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 섬유를 생산했다. 1971년 국산 나일론 ‘해피론’을 개발해 침구류를 만들었다. 1983년 고려합섬에서 석유화학 부문을 떼내 고려종합화학을 세웠다.
고려합섬은 한때 재계 16위까지 올랐지만 1997년 외환위기 후 워크아웃 대상이 됐다. 2001년 채권단의 결정으로 고인이 경영에서 손을 뗀 뒤 그룹은 공중분해됐다.
고인은 한·일, 한·중 외교와 대북 경협에 기여했다. 고려합섬과 관계가 밀접했던 일본 이토추상사의 세지마 류조 당시 부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 세지마의 권유로 중국에 관심을 갖고 1988년 중국의 조선족 실력자로 덩샤오핑 측근이던 진리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등을 한국에 초청했다. 1989년 박철언 당시 대통령 정책보좌관의 부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를 덩샤오핑에게 전달하고, 안재형·자오즈민 결혼 문제를 풀도록 돕는 등 한·중 수교 전 양국 접촉을 도왔다. 이 공로로 1992년 수교훈장 숭례장을 받았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유적지를 조사하고 시베리아 가스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비공개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드나들며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 금강산 개발, 나진·선봉 개발 사업 등 남북 경협을 모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경련 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나옥주씨와 2녀(장호정·호진), 사위 제레미 장 FTI컨설팅 수석고문, 김형준 기린건축 대표이사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오전이다.
울산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체결에 시도했지만 의료기관 내부의 반발에 협약이 무산됐다.
울산소방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병원을 시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과 순차적으로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알렸다.
해당 협약에는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이뤄지도록 소방본부와 의료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병원 사정상 협약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일부 병원 응급의료진을 중심으로 ‘자칫 환자 수용을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계에서는 환자를 무작정 수용하는 것보다 적절한 처치와 배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병원들과 의견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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