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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안보리 입성 실패 수모…‘강한 독일’ 메르츠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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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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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했다. 1977년 이후 이어온 안보리 진출에 실패하면서, 집권 1년여를 맞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부의 외교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은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도 이어진 친이스라엘 노선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감,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의 영향력 등을 패인으로 분석했다.
유엔 총회는 4일(현지시간) 2027~2028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실시해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 등을 선출했다. 독일도 경쟁에 나섰지만 예상 밖의 고배를 마셨다.
독일은 1978년 이후 약 8년 주기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돼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을 수행했다. 사실상 당연시되던 진출이 무산된 것은 197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도 당선에 필요한 지지표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밀투표 과정에서 상당수 국가가 약속한 지지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결과 발표 직후 “진정한 실망”이라며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공영방송 ARD 인터뷰에서 “낙선하면 사퇴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메르츠 연립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외교적 패배”라고 평가했다.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한 배경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독일의 이스라엘 정책이다. 독일은 가자전쟁 이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제재나 무기 지원 중단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독일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뼈아픈 반성의 역사와 관련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속죄를 외교 원칙으로 삼아왔고, 이스라엘 안보를 국가적 책임으로 여겨왔다. 2023년 가자전쟁 발발 직후 올라프 숄츠 당시 총리는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는 것은 독일의 역사적 책임”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서 국제사회, 특히 아프리카·중남미·중동 국가에서 ‘독일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지나치게 두둔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니카라과는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해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방조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도 했다.
독일 내부에서도 “과거의 죄책감이 현재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중 기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바데풀 장관도 “중동 분쟁과 관련해 항상 이스라엘에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표를 잃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대립도 독일의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현재 유럽 내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지원국이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이후 러시아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에 나섰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물밑에서 독일 반대 여론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데풀 장관도 “독일은 특정 사안에 대해 늘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모든 회원국이 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독일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도 패인으로 꼽힌다. 독일은 미국·중국·일본에 이은 유엔 예산 분담금 4위 국가지만 최근 수년간 개발도상국 지원 규모를 지속해서 줄여왔다. 이러한 지원 감축이 개발도상국들의 표심이 등 돌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독일의 존재감을 키우겠다고 공언해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메르츠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방·인프라 예산을 5000억유로 규모로 확대했다. 그러나 경제 개혁 성과 부진,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기 부진에 더해 안보리 진출 실패까지 겹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국내에선 극우 정당의 지지율 약진으로 ‘총리 교체론’까지 거론된다.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공동대표 알리스 바이델은 “독일을 국제무대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던 메르츠 총리의 약속은 안보리 탈락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녹색당은 이번 결과를 “굴욕적인 패배”라고 규정했고,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역시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외교 정책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 4일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감시자본센터와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낸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선관위가 투표용지 배급 기준과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투표용지 준비·배급 과정의 경위 파악을 위해 실무자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당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합수본에는 이번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인력을 비롯해 선거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경찰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현지 맞춤형 관광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6일 한국관광공사(KTO)와 함께 안동 일대에서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를 열었다. JTB·HIS·한큐교통사 등 일본 대표 여행사 관계자들은 이날 하회마을과 부용대 등 주요 관광지를 직접 둘러봤다.
팸투어에 참가한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는 “안동은 역사·문화자원과 체험 콘텐츠가 잘 어우러져 있어 일본인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많다”며 “특히 선유줄불놀이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콘텐츠인 만큼 관광상품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를 재현한 전통 불꽃놀이다. 숯가루와 소금을 섞어 넣은 봉지를 새끼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튀며 폭죽이 터지는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함께 감상한 바 있다.
경북도는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다음달 오사카·도쿄에서 경북관광 로드쇼를 연다.
일본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과 연계한 경북관광 기획전 운영, 일본 언론·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높아진 국내외 관심을 경북관광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북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목적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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