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씩 오르고 가입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가 내려간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은 평균 가입자 기준 849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6월부터는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다시 설정,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은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3월 1일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기대수명을 고려한 전체 가입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에는 혜택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가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월 53만원씩 받게 되지만, 우대형을 가입할 수 있다면 수령액이 65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했다. 다음달 가입자들부터는 신규 가입시 내야하는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줄이고, 해지시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00기 위해 매년 내는 연 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실거주자들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실거주가 아닐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어받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녀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부모 사망 이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간에는 우선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가 받은 연금액만큼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월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을 일단 이어받은 뒤 그에 따른 수령액과 본인 자금을 폭넓게 활용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가구(2%)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
지난 1월 20일 오전 전북 익산시의 한 농협 지점에서 70대 여성 A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이른바 ‘얼굴 모르는 연인’에게 대출금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을 송금하려던 참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A씨의 자산을 지켜낸 것은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소속 고은성 순경과 조성훈 경사였다.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2분쯤 “예금을 찾으려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농협 직원의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정황을 확인했다. 가해자는 금괴 사진을 보내며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
경찰이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완강한 거부였다. A씨는 송금 목적을 “생활비로 쓸 돈”이라고 설명하며 사기 가능성을 부인했고 경찰의 개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고 순경과 조 경사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 30분 동안 A씨 곁을 지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법을 차분히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긴 대화 끝에 A씨는 결국 송금을 멈췄다. 경찰은 이후 A씨를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해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고은성 순경은 “사기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설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막아낸 로맨스 스캠 범죄는 전북 지역에서만 최근 1년 사이 급증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발생 건수는 2024년 76건에서 2025년 313건으로 약 4.1배 늘었다. 과거에는 통관비나 항공료 명목의 소액 요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금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내세운 ‘투자 사기 결합형’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으로만 접촉한 상대가 금전을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로 나타났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피해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보증금 피해액은 6677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미전세사기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차례 상담을 통해 73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명으로 61%를 차지했고, 20대를 포함한 2030 세대 비중은 75%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26건, 신탁부동산 사기 6건, 다세대주택 공동담보 3건, 기타 28건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규모가 확인된 40명의 피해액은 총 26억7100만원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인정 4건, 불인정 8건, 신청 진행 2건, 미신청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상담소 측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탓에 다수 피해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가구주택 1동에 약 15~20세대가 거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일 건물 내에서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는 2030년 청년세대에 집중돼 있다”며 “구미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민관 합동 대응 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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