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의회모독 고발 위기 클린턴 부부, 의회서 엡스타인 관련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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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단호하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9명이, 힐러리 전 국무장관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중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성범죄자 엡스타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공화당 주장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동조한 것이다.
클린턴 부부는 이 같은 의회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4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표결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청문회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 하원이 이들 부부를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기 위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앞두고 공화당 요구에 굴복했다고 전했다.
미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1983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포드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 200주년이라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석했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2~2003년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해 네 차례 외국을 방문했다. 엡스타인의 성 착취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안마하는 모습이 찍힌 2002년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약 20년 전 엡스타인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엡스타인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힐러리 전 장관은 엡스타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힐러리 전 장관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공화당의 ‘정치적 흠집 내기’ 전략 때문이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5288.08로 마쳐 ‘종가 최고치’ 찍어그제는 매도,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삼성전자 11% ↑ 역대 최고가 경신환율 18.9원 내려 달러당 1445.4원코스닥도 4.19% 올라 1144.33 마감
코스피 지수가 3일 7% 가까이 급등해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전날 5% 넘게 하락하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한국 금융시장이 이틀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닥 지수도 4% 상승했으며, 삼성전자는 11%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146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왔다. 국제 금 시장도 장중 6% 넘게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률은 2020년 3월24일(8.6%) 이후 5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274.69포인트 폭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인 코스피는 이날 338.4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총 5003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시총 166조원이 불었다.
장중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에 걸쳐 연달아 발동된 경우는 2024년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이다.
이날 기관은 2조1685억원, 외국인은 716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전날 4조5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사자’에 나선 개인은 이날 2조9373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45.97포인트(4.19%) 오른 1144.33으로 마감했다.
전날 25원가량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8.9원 내린 달러당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급 영향 이외의 펀더멘털(기초체력) 변화가 없었기에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일 낙폭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JP모건이 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코스피 전망치를 5000에서 6000으로 높이고 강세장 진입 시 7500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JP모건은 “한국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 초기 단계”라며 반도체의 이익, 지배구조 개혁을 강세 이유로 꼽았다.
이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11.37% 반등한 16만7500원으로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하루 상승률은 2008년 10월30일(13.1%) 이후 최고치다. SK하이닉스도 9.28% 급등한 90만7000원에 마감하며 ‘90만닉스’를 탈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등 대형주도 4% 넘게 올랐다.
전날 휘청했던 금·은 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전날 사상 첫 하한가(-10%)를 기록한 국내 금은 3.68% 반등했고, 은 상장지수펀드(ETF)도 9% 넘게 강세를 보였다. JP모건과 도이체방크가 이날 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 금 선물 역시 장중 6% 넘게 반등해 온스당 4900달러를 넘겼고 국제 은 선물은 12% 넘게 올라 86달러 선을 넘었다.
다만 향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5.85% 오른 50.14에 마감했다. 2020년 4월1일(50) 이후 최고치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다. 해외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한 후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평균 5%, 12%, 1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스는 “진정한 시험대는 (연준 의장이 취임하는) 5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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