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정청래·조국 대권’ 프레임으로 규정한 데 대해 5일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공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은 이 최고위원의 잦은 당적 변경 이력을 두고 “정당 쇼핑”이라고 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3선)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앞서 이 최고위원이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 “대통령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과 프레임을 바꿔 당권·대권 욕망을 표출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과도한 해석이고 우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말로 통합과 합당 논의 자체를 오염시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이 최고위원의 과도한 언어였다”고 했다.
합당 반대 의견을 밝힌 4선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든가, (정 대표가) 합당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든가 하는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이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 또 표현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합당을) 당장 해야 할 일인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서라든가, 특정인을 다음에 대통령 만들기 위해 (합당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몰아가는 것 또한 과도한 공격이고 주장”이라며 합당과 차기 대권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과포장”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최고위원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불쾌감을 표했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 하십시오”라며 “합당, 혁신당이 제안했나”라고 썼다.
정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벌써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한 것을 두고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변경한 이력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며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 민주당과 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게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는 당시 CFS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고, 정 대표는 법무 부문 대표이사였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특검은 이들이 퇴직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쿠팡 측을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중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해당 문건은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국회증언감정법 혐의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된다. 특검과 국회는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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