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단독]노동부에 “일용직 퇴직금 줘야” 자문한 세종, 쿠팡 사건 맡더니 ‘정반대 주장’ > 갤러리

이혼변호사 [단독]노동부에 “일용직 퇴직금 줘야” 자문한 세종, 쿠팡 사건 맡더니 ‘정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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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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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팀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 측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이 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세종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세종이 노동부에 자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건을 경향신문이 입수해 확인해보니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며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자문했다.
세종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 엄 대표 등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세종에서 노동부에 제출했던 자문서를 확보해 엄 대표를 대리하며 제출한 의견서와 대조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일반론에 기초한 자문이었다”며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해 자신과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내용은 공개 문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엡스타인 스캔들’에서 민생 현안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엡스타인 의혹과 관련해 “나에 대해선 말 그대로 나를 겨냥한 음모론이란 것 외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며 “이제 보건의료나 사람들이 신경 쓰는 그 밖의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 연방 법무부가 최근까지 방대한 분량의 엡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했음에도 자신이 엡스타인의 범죄와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엡스타인과 친분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무부에 의해 방금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엡스타인과 마이클 울프라는 부도덕한 거짓말쟁이 작가가 나와 대통령직을 훼손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출신 작가가 엡스타인과 함께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루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경고하면서 “나는 더러움이 들끓는 엡스타인의 섬에 가본 적이 없지만, 거의 모든 부패한 민주당원과 그들의 후원자는 갔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미 시상식에서 사회자인 트레버 노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래미상을 원한다”면서 “엡스타인 사망 후 그는 빌 클린턴(전 대통령)과 함께 놀 새로운 섬이 필요해졌다”고 농담한 것을 두고서도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인천시가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제조기업을 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인력난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인원은 230명이다.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과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1193명을 지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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