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엑스(X)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李 강경대응 지시에…檢 10조원대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줄기소’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검찰의 담합 수사 결과 기사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을 포함해 모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민생 밀접 품목들에서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이른다.
한 차례 ‘결렬 위기’를 맞았던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6일(현지시간) 오만에서 열린다. 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갑작스레 장소와 의제 변경을 요구하면서 한때 좌초될 뻔했지만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4일 엑스에 “미국과의 핵 협상이 금요일(6일) 오전 10시경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를 확인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미국과 이란의 회담은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회담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이 참관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란 측은 3일 회담 장소를 오만으로 옮기고, 이란과 미국 대표만 참여하는 양자 회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 의제를 이란 핵 프로그램으로 좁히고 탄도미사일 제한과 지역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은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회담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결렬 보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매우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이 조율을 거쳐 일단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변경 요구 이후 여러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회담을 취소하지 말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면서도 중동 동맹국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담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갑작스레 회담 장소·형식·의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협상판 흔들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만에서 협상이 열리면 튀르키예와 같은 지역 강대국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고, 세계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피할 수 있다며 이란이 전술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6일 회담은 일단 이란의 요구대로 핵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회담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3년간 중단하고, 이후 우라늄 농축률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상 틀을 제안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탄도미사일 수와 사정거리 제한, 역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회담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대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 지원 문제, 핵 프로그램 문제, 자국민 대우 문제(이란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이번 연쇄 정상 소통을 통해 중·러 결속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부각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하고 대만 분열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해 임기 동안 미·중관계를 보다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두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석유·가스 구매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왔는데,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석유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상운송로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정과 긴장 완화를 원한다”며 “시 주석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미·중 정상 통화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 회담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광물 자원 공급망 구축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에 나선 미국에 맞서 중·러의 전략적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러의 ‘반미 결속’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주목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엑스에 “미·중 양국의 발표문을 보면 어조가 건설적이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변함없는 존경을 표했고, 미·중관계의 중요성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4월 정상회담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전 대륙에 걸쳐 우군을 넓히는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도 이달 중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4일에는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특사를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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