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텃밭 지킨 광역단체장들, 이변은 없었다…전남광주 민형배·경북 이철우 압승 > 갤러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텃밭 지킨 광역단체장들, 이변은 없었다…전남광주 민형배·경북 이철우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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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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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6·3지방선거에서 첫 광역통합 단체장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는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변 없는 승리를 거뒀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승했다. 민 당선인은 1961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일보 기자로 12년간 재직한 뒤 지역 시민단체 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민 당선인이 이름을 알리게 된 건 2010년부터 8년간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장 직선제 도입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다. 지난 대선 때는 호남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광주 지역 유일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검찰개혁 등 의제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재명 정부 첫 통합 광역단체장이 된 민 당선인의 최대 과제는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또 다음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주청사 위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민 당선인은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전남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시민의 열망과 기대를 받들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를 여유있게 이겼다. 1968년생인 위 당선인은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민주화운동과 4·3 진상규명 활동에 앞장서온 이른바 ‘386세대’ 정치인이다. 도의원 선거 3번, 국회의원 선거 3번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위 당선인은 이번에도 제주지사에 압승을 거두며 정치 입문 이후 20년간 이어온 ‘무패 기록’을 지켰다.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3선 도지사에 올랐다. 1955년생인 이 지사는 경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수학교사로 재직하다 1985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갔다. 국정원 퇴임 후에는 경북 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경북지사에 당선됐다.
세계적 기업 구글(알파벳)과 브로드컴의 출발점이 ‘대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는 스탠퍼드대 박사 과정 중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죠.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UCLA 공대 교수였던 헨리 사무엘리 공동창업자가 제자와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대학에서 시작한 두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2조달러 이상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류의 화두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어가는 플레이어들이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5곳의 시작점이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대학의 원천 기술로 창업을 해 성공했다는 사례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대학 창업 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대학의 혁신 창업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대학 창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 창업 기업 수는 2011년 987개에서 2024년 2887개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5년 생존율은 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4%)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내 대학 창업의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학의 원천 기술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국제특허 출원 실적이 좋은 세계 50개 대학에 한국 대학 8곳이 이름을 올렸고, 연구비 1000억원 당 특허 등록 건수도 미국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이 사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학의 기술 이전율은 약 26%로 미국(40.9%)과 영국(6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5년 차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사업 초기 자금 확보와 사업화 단계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생기는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가 메마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인 딥테크 창업의 경우 기술 실증과 사업화까지 기간이 길어 자금 압박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대학 창업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난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들 기업은 초기 실적과 유형 자산이 없어 전통적인 금융 심사에서 불리해 자금을 조달할 경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고서는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매출과 연동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창업 기업이 공공 조달을 통해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투자자 매칭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가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인수할 경우 ‘기술 인수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공개(IPO) 이외 투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대학 혁신창업 정책은 ‘더 많이 창업하게 하는 정책’을 넘어서 ‘창업 이후 성장 사다리를 이어가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스케일업(성장) 단계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 기업에 원활한 자금 유입이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 사건과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시스템 구축과 특별감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고용허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후 대응책만 내놨다며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등으로 폭행·괴롭힘·임금체불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와 현장을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 리더’를 위촉해 폭행·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인권침해 우려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또 안산·경기·인천북부 등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인근 쉼터를 연계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사업장 변경 등 보호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수급대응TF 과장은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평가했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받고 조치하겠다는 건 사후 수습책에 가깝다”며 “피해가 생기고 나서 사업장을 옮기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떠날 수 있어야 근본적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보고 이를 입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노동계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에 남아야 하는 구조라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 내에서도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법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점도 제도 개선의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는 비자·체류자격과 출입국 관리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운영과 노동권 보호 정책을 맡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비자·정주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를 둘러싼 부처 간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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