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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정선거” 음모론…투표관리원들 “부정선거 불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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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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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사흘째 지속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관리인으로 활동한 이들은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7일 입을 모았다.
■ 참관인·경찰 상시 통제…“부정선거 나올 수 없는 환경”
지방선거에서 부산 강서구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일한 양동혁씨(25)는 “각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현장 구조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 참관인들이 21대 대선보다 훨씬 많았고 기계가 센 걸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꽤 길었다”며 “각 투표함의 관리 및 이송 역시 경찰 아래에서 철저히 통제됐다”고 했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 개함을 맡은 정재은씨(28) 역시 “참관인들이 사진을 촬영해 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수시로 이동하며 개표 상황을 점검한다”면서 “현장 구조를 직접 본다면 부정선거라는 의혹은 나오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장의 감시망도 예년보다 더욱 엄격해졌다는 게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강북구 개표소에서 분류를 맡은 윤모씨(22)는 “이번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세 번째 선거인데 참관인과 선관위 직원들이 유독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빳빳한 벽돌 투표용지?’…기계 오작동 막기 위한 사전 작업
부정선거 의혹 중 이른바 ‘벽돌 투표용지’ 논란이 있다. 투표과정에서 접히고 구겨졌을 투표용지가 개표 과정에선 빳빳하게 수백장씩 펴진 상태로 묶여있는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윤씨는 “SNS에 올라오는 빳빳한 투표용지 묶음은 분류 과정에서 접힌 투표용지를 다시 펼쳐서 100매씩 묶어둔 것 중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표용지 분류 기계에 용지가 걸리는 오작동을 막아야 하다 보니 투입 전에 종이를 바르게 펼치는 작업에 신경을 썼다”며 “이 장면을 사진으로만 본 사람들은 오해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서 개표에 참여한 A씨(26) 역시 “펼쳐진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들어온다거나 젖은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붙은 용지는 보지 못했다”며 “개표소 입구마다 경찰이 상주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인원이 명찰을 상시 패용하도록 관리했다”고 말했다. 정씨도 “접힌 흔적이 없는 신권 뭉치나 일련번호가 붙은 더미 같은 건 전혀 없었다”며 “한 후보의 경우 최종 결과에서 표 차이가 6표밖에 나지 않아 후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차례 재확인하기도 했다”고 했다.
서울 중구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으로 일한 김모씨(31)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계속 넣다 보면 내부에서 쌓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름개로 한 번씩 누르는데, 참관인들이 ‘그걸 왜 누르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선관위 측에서도 이를 의식하고 경찰 통제 아래서만 움직였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부실한 현장 투표 관리가 음모론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본투표부터 개표까지 참관인으로서 참여한 B씨(34)는 투표소 선거관리원들의 일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기표 후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으려는 유권자가 많았는데도 선거관리원들이 일일이 교정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투표 관리까지 허술하다 보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의혹의 여지를 자꾸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의도적인 ‘부정’과 관리 소홀이 부른 ‘부실’은 달라”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행정 부실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근거 없는 음모론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짚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직적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증거도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사태는 의도적인 ‘부정’이 아니라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부른 ‘부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선관위에 문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정당한 공감대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조적으로 볼 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행정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미시적 논리만 따지다가 의혹과 불신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생시킨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가 단순 선거행정직 공무원 마인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최전선을 지키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추도록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다만 이러한 제도 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에 갇히기보다 선관위의 행정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부터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삼가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이라며 “그분들이 바친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삶을 바치셨다. 호국영령들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포연을 헤치며 싸우셨다. 민주시민들께서는 총칼을 앞세운 독재의 폭력과 맞서며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을 일궈내셨다”며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 받는다면, 장차 또 다른 위기 앞에 어느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일 년 전 현충일에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등이다.
이 대통령은 군인,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낼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마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는 기조 아래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를 비롯해 모두 30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의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유족도 함께했다.
7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산 특란 30구 평균 소매가격은 744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소매가격보다 5.7%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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