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속에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달러(약 105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검토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유럽연합(EU) 등 지역의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과 기반 구축 사업에 총 4645억원을 투자한다고 5일 공고했다. 신규 과제는 44개로, 총 104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투자액의 약 82%인 3827억원은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 기술 R&D 분야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분야의 경우, ‘E2E-AI’로 전환되는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과제에 495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자율주행은 주로 라이다·카메라 등 인지 센서와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규칙을 세우고 운행하는 ‘룰 베이스’ 방식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카메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석해 운행하는 ‘E2E-AI’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전기·수소차 분야에는 30개 신규 과제, 총 548억원을 지원한다. 배터리 셀을 차체·전기 구동 장치·열 관리 시스템과 통합한 ‘차체 일체형 배터리시스템(CTC)’, 주행거리 1500㎞ 이상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차 핵심기술 개발에 투입된다. 또 수소 상용차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액체수소 저장시스템을 탑재한 대형 수소 트럭 상용차, 수소엔진 기반 상용차 개발 등 과제도 지원한다.
기반 구축 사업에도 81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일환인 지역 거점별 특화전략에 따라 부품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신규 7개 사업에 116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들이 과제를 공동 기획해 신청하는 과제 2개에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공공용 차량 수요를 활용해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제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기술적 대격변과 유례없는 정치·사회적 격랑 속에서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내일조차 기약하기 힘든 불안의 시대,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능적 사행산업에 대한 욕구는 더욱 뜨겁게 타오른다. 이를 단순한 요행수나 도덕적 타락으로 치부하는 것은 인간 진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불확실성은 공포인 동시에, 패턴을 읽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생태학적으로 인류는 두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을 길들이며 진화했다. 반복 훈련으로 신체적 명중률을 높이는 스포츠 본성, 그리고 우연의 연속 속에서 주기와 확률을 포착해내는 사행산업 본성이다. 수풀 속에서 사슴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던 사냥꾼의 뇌는 오늘날 백화점과 시장 사이에서 유리한 선택을 내리고 이직의 타이밍을 직감하며, 혼돈 속에서도 최선의 생존 전략을 짜내는 직관의 근육으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의 사행산업 정책은 이러한 인간의 역동적 본성을 범죄로 규정하며 지하에 가둬 왔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본능적 욕구를 추구할 천부인권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는 사행산업을 독점하며 이용자를 좁은 객장에 고립시키고 중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포식적 운영을 자행하고 있다.
사행성 억제라는 명분의 매출 총량 규제는 관료주의적 편의일 뿐 이용자를 파산으로 내모는 야만적 규제에 불과하다. 특히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슬롯머신 위주의 수동적 게임 설계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길러주기는 커녕 퇴화시킨다. 진정한 성숙한 국가라면 욕구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건강한 사회적 에너지와 즐거운 축제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행은 승률의 미학에서 시작된다. 현재의 사행산업은 이용자의 자산 소진 속도를 극대화해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하다. 필자는 하우스와 이용자의 기댓값을 51 대 49수준으로 조정하는 파격적인 설계를 제안한다. 이용자가 한두 시간 만에 판돈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지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오랜 시간 자신의 직관과 전략을 시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때 사행산업 공간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장에서 지능형 훈련장으로 변모한다. 자산의 파산 속도를 늦추면 이용자는 게임 그 자체의 즐거움과 전략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곧 사행산업 공간이 숙박, 미식, 공연 등 여타 관광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레저의 핵심 엔진이 되는 길이다. 하우스의 승률을 낮추는 것이 역설적으로 관광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고도의 경제 전략이 된다.
규제의 칼날 역시 관료의 책상 위가 아닌, AI와 뇌과학의 데이터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용자를 잠재적 중독자로 취급하는 야만적 규제를 철폐하고, 이용자의 명예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능형 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모든 혁신의 시범대는 단연 강원랜드여야 한다. 강원랜드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게임 속도를 늦추고, 실시간 손실액을 공지하며, 자기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 강원랜드가 도박꾼들의 섬을 넘어 가족과 연인이 머무는 싱가포르식 복합 리조트로 진화할 때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 국민의 여가 문화는 품격을 갖추게 된다.
혼돈의 시대, 우리가 사행산업 공간으로 향하는 이유는 삶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이겨낼 직관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주도하는 성숙한 민주 국가의 품격이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약 327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모 씨에게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64억3000만원을, 신한투자증권과 임모 씨에게는 약 32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며 이른바 ‘펀드런’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융당국 등의 조사 결과 부실한 펀드 운용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오명을 남겼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조달과 거래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판매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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