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황현선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쟁에 대해 “이 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을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해줘야 할 여당의 분열을 맞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 부위원장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혁신당 창당 이후에는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
황 부위원장은 “민주당 내의 분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지난 당대표 선거 양상의 연장선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총선 공천 주도권 전쟁으로 봐도 과하지 않다”며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대통령을 앞에 두고 뒤에서는 비수를 겨누고 있는 양상이다. 합당하기 전에 당내 통합부터 이뤄야 한다”라며 “조속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하냐”며 “대통령을 억지로 정치적 방패나 소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맞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 비서관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맡았다.
김 대변인은 “합당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다.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라는 서술은 정치적 비약을 넘어 억지 끼워 맞추기에 가깝다”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재명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허종식·노종면·이용우·이건태 의원 등은 3일 인천시청에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을 당장 공소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등 8건으로,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뿐이지만,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한 사실을 인정,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사업자 남욱은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했고, 정영학 역시 검찰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이 조작수사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만이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 취소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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