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퇴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서울·수도권 시장의 집값 상승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 관련해 잔금과 등기 완료 기한 포함해 최대 6개월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출구전략’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제상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당장 세 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한다”고 밝혔다. 10억원에 산 주택을 15년 뒤 20억원에 파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2억6000억원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5억9000억원, 3주택자는 6억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장에선 곧장 반응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오늘만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가 네 건 들어왔고, 실제 매물 출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반신반의하던 다주택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퇴로’ 마련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주택 처분을 어렵게 만든 문제들을 해소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면서 “그만큼 출회되는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현 규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바로 주택을 팔기엔 쉽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해결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와 향후 보유세 강화 영향이 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주택 매물 수는 5만6219건에서 5만7850건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송파구 매물 증가 폭이 10.4%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10.3%), 광진구(6.9%), 강남구(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락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들이 이미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 매물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38만6019명에서 2024년 37만1826명으로 3.7%(1만4193명) 감소했다. 이미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다주택자 대부분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역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1·29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양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진 사이, 공급대책을 실행 속도를 높여 불안심리로 유입된 주택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2% 올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다섯 달 만에 멈추고,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한풀 꺾인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8.03(2020년=100)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보다는 0.4%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1.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 12월 2.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이유는 석유류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보합(0.0%)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평균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작년 1월 8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으나, 상승폭은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작아졌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12월 0.32%포인트에서 지난달 0.20%포인트로 낮아졌다.
축산물(4.1%)과 수산물(5.9%)의 상승폭이 컸다.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면서 6.8% 뛰었다. 국산 쇠고기는 3.7%, 돼지고기는 2.9% 올랐다. 수산물 중에는 조기가 수입가격 상승과 재고량 감소 영향으로 21% 올랐다. 고등어도 주요 수입국인 노르웨이가 올해 어획량 쿼터를 절반 감축하기로 하면서 11.7% 올랐다.
농산물 중에는 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사과가 10.8% 뛰었다. 반면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는 내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랐다. 라면은 8.2% 올라 2023년 8월(9.4%)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2.9% 올랐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지난해 말 오른 환율은 아직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때 1480원대를 넘봤으나 최근 1450원대로 낮아졌다. 환율이 수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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