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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뜻 겸허하게 받들겠다…국민 통합에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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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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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이튿날인 4일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주시하며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도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들”이라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붉은색과 남색, 회색 계열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6월4일 대통령 취임식 때 맸던 넥타이로, 붉은색은 국민의힘, 남색은 더불어민주당, 회색은 부동층을 상징한다. 여야의 상징색이 어우러져서 ‘통합 넥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대통령이 통합과 협력을 강조한 것은 기대에 못 미친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은 16곳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이겼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에 내줬다. 그러자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협력의 조건으로 민생과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선거를 통해 확인한 만큼, 정부는 민심을 더 잘 받들고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더 잘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선거를 국민 통합의 계기로 잘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국민주권 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정 2년 차의 목표로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열사병·수해·산사태·축대 붕괴·땅꺼짐·밀폐공간 질식사 같은 재해 예방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영역들이 많이 있다”며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두르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지방 정부에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국민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8270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 12만8881명으로,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그 절반인 6만4440명을 6000명가량 밑돌아 과반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초기업노조는 임금 교섭 초기 조합원 수가 7만6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지난 20일 성과급 잠정합의안 타결을 기점으로 조합원이 빠르게 이탈했다. 지난달 27일에 7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만명 넘게 추가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4월 중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 노조 및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얻었지만, 약 한 달 반 만에 과반노조 지위를 내려놓고 근로자 대표로서의 독점 지위도 상실했다.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지위 상실로 내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올해만큼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반노조는 노조위원장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지명해 노사협의회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 권한도 사라지면서 법적 정당성도 약화했다.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반발한 DX(비반도체) 직원들과 DS(반도체) 부문 내 비메모리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대거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 300조원 기준 DS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약 5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메모리 사업부도 1인당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최대 1억6000만원이다.
이탈자들은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달 20일 1만6000명에서 2만968명으로 늘었다. 동행노조는 협상 타결 직후 2600명대에서 이날 2만1015명으로 늘었다.
초기업노조는 향후 DS부문과 DX 부문 집행부를 분리해 ‘투트랙 교섭’을 추진하고, 오는 17일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잠실서 주말 내내 시민들 시위일부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여야는 8일 국조 요구서 제출‘관리 사각’ 선관위 감시 제도화원인 파악·체계 정비 투트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음모론을 불식하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검경에 책임 소재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또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사흘째 6·3 지방선거 재실시와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씨 등은 전날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의 행정적 과실에서 비롯된 논란이 부정선거론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음모론이 확산되며 정작 필요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은 선관위의 부실 행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음모론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통제와 감시가 제한됐다. 선관위 내에 독립적 감사기구가 있지만, 자체 감사만으론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의 견제는 예산 심의와 인사 관련 사항에 국한돼 있어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법률 개정만으로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감사하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선거관리 업무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위촉한 외부 위원들로 독립 감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 “외부 위원들로 꾸린 독립 감사기구 필요”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를 상시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상임체제로 운영되는 선관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선관위의 조직 운영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급 선관위원장들에게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기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각각 제출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조 기간·대상·범위, 국조특위 위원 선정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필요하면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엄 교수는 “이번 국정조사를 선관위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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